관리업체별 배출허용량은 2020년 예상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키로 한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이다. 2012년 에너지 사용허용량은 730만TJ(테라줄)로서 전체 관리업체 에너지 사용허용량 750만TJ의 97.3%를 차지한다. 예상배출량(BAU)보다 온실가스는 830만톤CO₂(감축률 1.42%), 에너지는 10만7000TJ(감축률 1.43%)이 각각 감축된 규모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3억3800만톤CO₂으로 예상배출량보다 470만톤CO₂가 감축된 규모이고, 발전부문은 2억3900만톤CO₂이며 이는 예상배출량보다 360만톤CO₂가 줄어든 규모다.
15개 업종 중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1억톤CO₂를 초과하는 업종은 발전과 철강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순으로 이어진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 등 상위 5개 업종의 감축규모는 410만톤CO₂이며, 이는 산업부문 감축량의 88%를 차지한다. 업체별로 보면 포스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상위 10개 기업이 250만톤CO₂를 감축해야 하며, 산업부문 감축량의 54.1%를 차지한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전체 감축량은 97.9%인 460만톤CO₂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10만톤CO₂으로서 2.1%를 차지한다. 한편 전기와 열 생산량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발전·에너지 업체의 특성을 감안해 총량규제방식 대신 효율규제방식을 적용한다.
발전에너지업체는 자체적으로 전력소비 절감활동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으며,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470만톤CO₂)은 전기차 350만대 도입과 맞먹는 효과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에너지 절감량(5만8000TJ)은 산업부문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량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를 통해 발전부문은 360만톤CO₂상당의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1,000MW급 원자력발전소 1기 건설에 버금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에너지절약·효율향상 노력과 함께 신기술 개발 본격화에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폐열회수, 고효율 설비 도입, LNG 사용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청정연료 사용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Finex확대(철강), CO₂ 플라스틱제조기술(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신기술 개발·확산을 가속화한다.
지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향후 5년간(2012~2016) 3조원 규모의 에너지 절약시설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10%)도 2013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 등 감축기여도가 큰 15대 분야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중점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관리업체별 감축목표를 통해 신흥경제국의 선도적 사례로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대응 모범국가로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로 보고 있으며, 경제구조도 저비용·고효율 산업으로 개편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모든 관리업체는 올해 12월까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1년간 실제 이행한 결과를 2013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목표 미달성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한 업체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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