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지난 9월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국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올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하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기온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겨울 난방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최근 에너지시민연대는 ‘겨울 전력대란, 전기난방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겨울철 전력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전기 난방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고효율이라는 말로 소비르 부추기는 전기난방기구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국민대학교 한화택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를 깨끗하고 편리하고 오염발생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받아들이지만 현실은 발전단계에서 에너지가 손실되고 환경에 부담을 주는 고급 에너지원”이라며 “전기 난방은 기기의 효율성과 관계없이 열역학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 면에서도 연탄 1장(490원)이 내는 발열량 16000kcal를 얻기 위해 도시가스는 1200원, 등유는 2400원이 필요한 반면 전기는 4800원이 필요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한 정부가 전기난방기기에 한달 사용시 추가되는 요금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그 정보는 누진제 단계에 따른 상세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내야 하는 전기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 교수는 지적했다.

한 교수는 “평소 320kWh(요금 49,800원)를 쓰던 가정에서 소비전력 2kW짜리 전기 스토브를 하루 8시간씩 한달 동안 사용한다면, 총 전력사용량이 800kWh가 돼 요금을 무려 35만5310원이나 내야 된다. 반면 사무실이나 상업시설에서 같은 전기 스토브를 동일 시간 가동하면 전기요금이 6만7000원에 불과해 업무용 건물과 상업시설에서 전기난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력피크 시간대 비싼 요금을 내게 하는 등의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밭대학교 조영탁 교수는 지난 9월 정전사태의 원인으로 요금 및 세제정책, 사전규제를 꼽으며, 동절기 전력난이 야기된다고 경계했다. 조 교수는 “정책 상 한 측면의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보다도 정책 패러다임 자체의 실패를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현재 전력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청와대, 국회, 정부, 그리고 전력사업자들 간의 정책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전사태 이후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마녀사냥식 구조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정책 거버넌스 붕괴의 또 다른 사례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당장의 수요억제와 요금·세제 개편과 함께 장기적으로 정부의 계획기능과 시장기능의 균형을 맞추고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거버넌스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겨울철 전력 대란 대응한 에너지 체계 갖춰야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올 겨울 예상되는 전력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논의했다. 지정토론자로 토론에 나서는 경남기업 에너지자원사업부 유영곤 상무는 “겨울철 전력대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자가발전기, 비상발전기, 소형 열병합발전기, 구역전기사업 발전기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조홍섭 환경전문기자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기자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도 삶의 질이 나쁘지 않았던 생활방식을 돌이켜보고 지역 분산적이고 자급적인 에너지 체계를 갖추는 장기적 대안을 모색할 때에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전력피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동성 있는 예비전원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발전소 운영의 비용효과성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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