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력의 3분의1은 원전에서 공급된다. 당장 원전을 멈춘다면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은 엉망이 되고 만다. 대안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는 상용화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멀어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2014년 개정을 위해서는 비준 절차를 감안해 늦어도 2013년 초까지는 협상이 완료돼야 한다.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 관련 원자력 기술인 파이로 건식처리에 대한 연구 검토,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통한 원전 수출의 원활화, 산업협력을 기대하는 듯하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처럼 이를 행정협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명확한 정보 제공과 이해할만한 이유를 듣기를 바란다. 원전 수출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며 최소한 국회 비준 과정을 거쳐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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