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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나고야 의정서 정책세미나’에서 정부와 산학이 협동으로 대응 방안

을 논의했다. <사진=정윤정 기자>


[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생물자원에 대한 원산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유전자원의 산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을 원산지 국가와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 의정서가 빠르면 내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이 입법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3일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나고야 의정서 정책세미나’에서 정부와 산학이 협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8월부터 국가 차원의 생물자원 유출입 종합관리 및 수요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타국 대응정보 기업에 공유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나고야의정서의 정확한 발효 시점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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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정책과 장성현 사무관
정부는 내년 인도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11차 당사국총회 전에 발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지연되면 12차 총회까지도 보고 있다. 의정서가 이미 채택됐기 때문에 국제법상 발효시점이 적용시점이 될 것이며, 그 전에 각 국의 구체적 명시 조항이 갖춰져야 한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장성현 사무관은 “의정서 발효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입법 절차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으며 타국의 입법 동향을 살피고 있는 중”이라며 “산업계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다른 나라의 입법과 대응방안을 내년부터 연구에 들어가 기업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명 다국적 기업 산림파괴에 ‘불매운동’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생태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인식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얻은 기업들은 NGO의 비판을 받게 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생산 공정과 기업 전체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그린피스가 고발한 유명 초콜릿 회사의 ‘팜오일 고발 리포트’와 SNS를 통한 고발은 대중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례다.

 

그린피스는 유명한 초콜릿을 만드는 기업에 팜오일을 공급하는 회사가 무분별하게 산림을 파괴해 지역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숲에 서식하는 오랑우탄을 멸종하게 한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여러 매체에 게재했고, 이후 각종 SNS를 통한 동영상 등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성난 네티즌들의 공격에 대응해야 했고 불매운동으로 번지며 파장을 일으켰다.

 

문제는 해당 기업이 기존에 CSR 활동을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환경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기업이라는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생물자원 DB 구축 시급

 

생물자원을 산업적으로 활용 중인 국내 산업계가 받는 영향은 기존 원료의 원가가 상승하며, 신규원료 개발을 위한 해외 생물자원 접근의 어려움, 이익공유 시 특허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해외 생물자원 연구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독점권리인 특허 등록에 변수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는 천연물제약, 바이오신약 등을 포괄하는 바이오의약산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생물의약 32%, 바이오식품 22%, 생물화학 14%, 생물환경 13% 이외에도 바이오에너지, 생물전자, 바이오기기 등의 벤처 기업들이 분포해 있는데, 2009년 한국바이오벤처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활용하는 생물자원의 수입지역이 아닌 고유 원산지는 아시아, 아열대지방, 유럽, 시베리아 등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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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류기현 교수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에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때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류기현 교수는 “유전자원의 이익공유비율과 R&D투자율이 증가할수록 산업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바이오산업의 대표적인 의약, 화학, 식품 분야를 대상으로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2014년 해외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1%, R&D 투자 12%라고 가정했을 때 약 389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생물자원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피해가 커 국내 생물자원을 이용으로 방향을 돌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주요 유전자원 부국과의 전략적 MOU 체결과 함께 국내 생물자원 동정, 서식지에 따른 형태학적 구분 및 성분 차이 등의 표준화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국내 생물자원 중 희귀 및 약용식물 재배도 중요해진다.

 

아모레퍼시픽 등 대응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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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해 산학정은 내년부터 운영될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범 정부차원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사진=정윤정 기자>

한편 국내 산업계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매출액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기업별로 환경 분야에 대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리따운 구매’ 전략을 채택해 제품 안전성, 지역사회 기여 및 환경 보호의 3가지 원칙을 통한 경영을 하고 있다. 삼성은 지구환경연구센터를 개소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공원과 협약을 체결해 백두대간 멸종위기종에 관한 연구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울산 공장에 그린존을 구성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그린존을 만들었다.

 

회의에 참석한 아모레퍼시픽㈜ 강병영 이사는 “아모레퍼시픽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조사와 연구, 보존에 참여할 것이며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yoonjun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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