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쌓일 때까지 방치했다가 해결하기 보다는 원천적으로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헐씬 더 효율적이다. 그것이 ‘관리’이며, 너 나 없이 최적관리방안은 늘 과제다. 폐기물관리에서도 발생량 최소화 이후에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이 혼용되어왔다. 나아가 폐기물도 순환자원이라는 개념이 부각되면서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은 발생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파악은 모든 폐기물관리의 근본이며, 관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EU 등의 사례를 참조해 경제와 환경을 연계한 물질의 흐름을 전 과정에 걸쳐 분석하는 지속 가능한 물질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의 신뢰성이 흔들리면서 효율적인 관리 주체가 재론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를 사업자에게 맡겨두는 경우 배출자가 분류를 소홀히 하거나 혼합폐기물로 배출하게 되면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매립량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 스스로가 제시하는 폐기물발생량 자료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올바로시스템’으로는 업종별 통계가 제대로 구축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게 했지만 물질순환 촉진 및 유해성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 정책을 넘어 이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자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해성 평가 기준도 EU 수준인 14개로 강화하고 유해성 정도 등을 고려해 사업장폐기물의 수집, 보관, 재활용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선두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바로 잡고나면 다시 키를 넘기는 것이 맞다. 믿을 수 없다고 정부가 계속 쥐고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 이번 기회에 다시 점검되길 바란다. 또한, 발생량 못지 않게 중요한 폐기물의 유해성 여부도 잘 관리해서 그동안 재활용을 통한 감축에만 치중해 보여주기에 급급한 환경행정이었다는 오명을 벗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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