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군회관에서 기상-강우 레이더 융합행정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레이더 자원의 융합과 가치 창출’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이민선 기자>

[환경일보] 이민선 기자 = 최근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주최로 열린 기상-강우 레이더 융합행정 포럼에서는 ‘레이더 자원의 융합과 가치 창출’을 주제로 레이더 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공동활용 체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분야가 융합해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융합행정에 대한 관심 집중

근래 신공공관리 개혁은 지나친 분산과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인해 협력과 조정의 결핍을 낳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 부처들 간 혹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에 유기적 협력체계가 미비해 정책현안의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중앙부처들 간 협력 부족으로 정부조직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돼 복합적 행정수요의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명지대 행정학과 박천호 교수는 “이러한 경향은 부처 간 협력 등을 모색하는 이른바 ‘융합행정’에 실무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 실제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명지대 행정학과 박천호 교수는 우리의 융합행정이  선진국의 연계형 정부와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또 박 교수는 “융합행정은 기관 간 연계, 교류, 협업 등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업무협력 분야의 기능적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행정 효과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서 융합행정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 융합행정은 주로 특정 집단, 지역,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연계형 정부와 유사한 모습이다. 연계형 정부는 주로 공공부문의 상이한 주체들이 서로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지만, 보다 광범위하게는 연계형 거버넌스를 지향함으로써 공공부문 기관들 간은 물론 다른 비영리 주체나 자원봉사체 등과의 협력하는 의미를 갖는다. 융합행정 또한 현재는 정부기관 간 협업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연계형 거버넌스로 발전될 수 있다.

우리 정부부처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융합행정 정책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기상청은 산악지역 등 레이더 관측 사각지대가 대부분 해소되고, 지표면 가까이에서 변화되는 강수정보를 보다 정확히 관측할 수 있게 돼 초단기 기상예보의 적중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는 내륙, 해양 및 상층부의 대기 관측정보 추가로 홍수예보 선행시간 확대 및 정확도 향상으로 효과적인 수문관리 등 홍수대응태세 강화에 기여한 바 있다. 

▲켄 크로포드 (Kenneth C. Crawford) 기상선진화추진단장 <사진=이민선 기자>

켄 크로포드 (Kenneth C. Crawford)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은 미국과 한국의 레이더센터 비교를 통해 한국의 기상-강우 레이더 융합행정에 대해 짚었다.

미국의 경우, 교통부·기상청·국방부가 MOU 체결해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 예산, 인력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에 대해 켄 크로포드 단장은 “레이더운영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 세 기관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MOU를 체결하면서 기상청의 주관 부서이고 국방부, 교통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합의했다. 켄 크로포드 단장은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센터에서 나온 자료가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며 불과 10초만에 자료가 사용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융합 행정을 바탕으로 한 레이더센터에서 나온 데이터의 사용은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다. 안전, 환경적 측면에서도 각 부처 간의 교류를 통해 많은 비용절감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러한 비용절감은 국가레이더운영센터 설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단일 하나의 프로그램 운용으로 인한 절감도 상당하다. 안전이나 환경적으로도 상당한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원활한 교류를 통해 많은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다. 켄 크로포드 단장은 “융합 행정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국가레이더운영센터 설립에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 융합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주)넥스다임 이호준 소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로 증가로 범정부적 공동 대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한편 (주)넥스다임 이호준 소장 역시 박천호 교수와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증가로 기상, 홍수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공동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가 기상 예측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3대 분야 9개의 과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 국토해양부, 국방부가 서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고, 기상청은 기상예보용, 국토해양부는 홍수예보용, 국방부는 작전지원용을 설치 운영하고 이를 각 기관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합의했다.

이 소장은 “통합자료처리 관리모듈을 통해 단계별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 관측자료 포맷, 산출물을 표준화 등을 통해 국가에서 추진 중인 추진 과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원 유량조사사업단장은 역시 융합행정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면서 국토해양부, 기상청, 국방부, 세 주체가 주기적, 의무적으로 사후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상자료는 대국민 서비스로 세 부처의 입장 조율을 위한 사업 평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생산자료를 외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언급했다.

▲ 정성원 유량조사사업단장 <사진=이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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