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2단계(2015~2024)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중장기 정책방향(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필요한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주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중앙행정기관(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공무원, 학계, 관련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성용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중자기 정책방향 설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김진호기자>

개회사에 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성용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행했던 연구, ‘2단계 수도권 대기특별대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대기환경학회가 작년 12월부터 9월 동안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연구는 2기 계획 수립에 앞서 중요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오늘 발표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적인 안은 공청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한 후 수립된다.

공 연구위원은 “2024년의 대기질 개선목표(2단계)는 PM10이 30㎍/㎥, PM2.5는 15㎍/㎥, 이산화질소는 22ppb이다. PM저감으로 조기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평균 수명은 1년 증대, 호흡기 질환은 1/3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또한 공 연구위원은 PM10은 한시적으로 30㎍/㎥으로 운영 후 PM2.5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 목표는 PM10은 40㎍/㎥이었으며 이산화질소는 22ppb이었다, PM10이란 직경이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PM2.5는 직경이 2.5㎛ 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의미한다. 공 연구위원의 뒤를 이어 광운대학교 유경선 교수는 교통수요관리와 삭감대책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기초 연구가 부족한 공청회

이번 공청회는 2013년 수립예정인 제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필요한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제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패널 토론에서는 PM의 과다한 목표설정, 교통정책 미흡, 신규물질 추가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영남대학교 백성옥 교수는 환경성과의 과대포장을 경계하고 2단계에서는 HAPs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환경부, 지자체는 가시적인 몇 가지 오염물질이 개선된 것을 대기오염이 개선되었다는 논리를 쉽게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가당착에 빠지고 실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받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라며 환경부는 다른 정부부처보다도 환경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백교수는 “2단계에서 국민건강 위해성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민건강을 관리하는 목표로 HAPs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PM 10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다 PM 2.5으로 PM 10을 대체하는 것은 잘 못이다. PM10과 PM2.5는 서로 병행해야지 대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의 뒤를 이어 대한LPG산업협회 고윤화 회장은 2단계에서는 면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PM10과 PM2.5 목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1단계에서는 면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