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2단계(2015~2024)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중장기 정책방향(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필요한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주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중앙행정기관(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공무원, 학계, 관련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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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성용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중자기 정책방향 설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김진호기자> |
개회사에 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성용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행했던 연구, ‘2단계 수도권 대기특별대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대기환경학회가 작년 12월부터 9월 동안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연구는 2기 계획 수립에 앞서 중요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오늘 발표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적인 안은 공청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한 후 수립된다.
공 연구위원은 “2024년의 대기질 개선목표(2단계)는 PM10이 30㎍/㎥, PM2.5는 15㎍/㎥, 이산화질소는 22ppb이다. PM저감으로 조기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평균 수명은 1년 증대, 호흡기 질환은 1/3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또한 공 연구위원은 PM10은 한시적으로 30㎍/㎥으로 운영 후 PM2.5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 목표는 PM10은 40㎍/㎥이었으며 이산화질소는 22ppb이었다, PM10이란 직경이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PM2.5는 직경이 2.5㎛ 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의미한다. 공 연구위원의 뒤를 이어 광운대학교 유경선 교수는 교통수요관리와 삭감대책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기초 연구가 부족한 공청회
이번 공청회는 2013년 수립예정인 제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필요한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제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패널 토론에서는 PM의 과다한 목표설정, 교통정책 미흡, 신규물질 추가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영남대학교 백성옥 교수는 환경성과의 과대포장을 경계하고 2단계에서는 HAPs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환경부, 지자체는 가시적인 몇 가지 오염물질이 개선된 것을 대기오염이 개선되었다는 논리를 쉽게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가당착에 빠지고 실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받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라며 환경부는 다른 정부부처보다도 환경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백교수는 “2단계에서 국민건강 위해성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민건강을 관리하는 목표로 HAPs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PM 10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다 PM 2.5으로 PM 10을 대체하는 것은 잘 못이다. PM10과 PM2.5는 서로 병행해야지 대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의 뒤를 이어 대한LPG산업협회 고윤화 회장은 2단계에서는 면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PM10과 PM2.5 목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1단계에서는 면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 그 중에서 생물연소시설이 부족하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회사는 규제대상에서 많이 제외되었지만 규제할 때가 되었다. 배출시설 규모 등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고 면 오염원 중 일부는 점 오염원으로 분류해서 규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2단계의 규제강화를 설명했다.
또한 2단계 관리목표를 PM10 30㎍/㎥, PM2.5 15㎍/㎥로 정한 것은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수치로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상항에서는 어렵다. PM10 35, PM2.5 20 정도가 가능한 목표이다.
기초연구가 부족하고 PM10과 PM2.5 목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주장한 의견이었다.
교통수요관리정책 부족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정책 또한 미흡했으며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실제 효과가 있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 위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토해양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과장은 “교통수요관리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추진이 쉽지 않다. 교통정책의 핵심내용은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라며 “교통수요관리에 효과가 큰 정책 중 하나가 주차정책이다. 주차정책은 효과가 매우 크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 상한제가 있다. 주차요금을 매우 높이고 무료 주차장을 폐지하고 불법주차단속도 중요하다. 이런 정책이 교퉁수요관리 정책에서 중요하지만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며 교통수요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과장은 “교통혼잡을 줄여 배기가스를 저감해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에너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여러 패널들은 제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패널들이 주장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 공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기본 계획이 아니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이다. 2단계 달성가능한 목표는 이번 연구과제에서 결론 내릴 수 없지만 1단계보다는 강화될 것이고 향후 기본 계획수립을 통해 설정될 것이고 지자체, 지역 별로 구분해서 목표를 제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과제에서는 이런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 연구위원은 "유해성관리는 HAPs 등 특정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오염물질이지만 유해성측면에서 관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PM10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드라도 개선목표에서는 제외하자는 것이 의도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