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 '1기 수도권대기개선’ 결과 비도로 분야의 추진실적이 가장 낮았으며 면 오염원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민건강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HAPs(Hazardous Air Pollutants, 유해대기오염물질)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2단계(2015~2024)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중장기 정책방향(안)’ 공청회를 개최해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성용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중자기 정책방향 설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김진호기자> |
수도권대기환경청 주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중앙행정기관(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공무원, 학계, 관련업계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성용 선임연구위원은 ‘2단계 수도권 대기특별대책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2024년의 대기질 개선목표(2단계)는 PM10이 30㎍/㎥, PM2.5는 15㎍/㎥, 이산화질소는 22ppb이다. PM저감으로 조기사망자 수를 2011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평균 수명은 1년 증대, 호흡기 질환 1/3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PM10은 한시적으로 30㎍/㎥으로 운영 후 PM2.5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PM10이란 지름이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PM2.5는 지름이 2.5㎛ 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의미한다. 1단계 목표는 PM10은 40㎍/㎥이었으며 이산화질소는 22ppb이었다.
한편 1단계 추진실적(2007~2010) 중 성과가 저조한 분야는 ‘비도로’이다. ‘비도로’의 경우 미세먼지(PM 10),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목표 대비 달성률은 각각 0.1%, 0.1%, 0.00046%를 차지했으며 황산화물은 3.7%였다. 이외에도 ‘사업장’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1.0%, ‘면’의 질소산화물은 거의 0%에 가까웠다. 반면 가장 실적이 우수한 분야는 ‘친환경도시관리’의 미세먼지(PM 10)과 질소산화물로 목표대비 달성률이 각각 358%, 263%이다.
비도로 분야의 오염물 저감 대안으로 배출허용기준강화, 후처리장치의 부착, 선박연료의 황함량 기준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2단계 목표 실현가능성 낮아
영남대학교 백성옥 교수는 대기질 개선의 과대포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환경부, 지자체는 가시적인 몇 가지 오염물질이 개선된 것을 대기오염이 개선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로인해 자가당착에 빠지고 실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받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날 공청회에서는 HAPs 추가와 면 오염원의 규제 강화, 교통수요 관리 등이 논의됐다. |
또한 백 교수는 “2단계에서 국민건강 위해성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는 HAPs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PM 10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다 PM 2.5으로 대체하는 것은 잘못이며 PM10과 PM2.5는 서로 병행해야지 대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의 뒤를 이어 대한LPG산업협회 고윤화 회장은 2단계에서는 면 오염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PM10과 PM2.5 목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1단계에서는 면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족했다. 생물연소시설과 도시가스 사용 시설은 규제에서 많이 제외됐지만 규제할 시기가 되었다”라며 2단계의 규제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고 회장은 2단계 관리목표는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이며 PM 10과 PM2.5을 각각 35, 20㎍/㎥ 설정하는 것이 실행가능하다고 전했다.
교통수요관리정책 부족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해양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과장은 “교통수요관리에 효과가 큰 정책 중 하나가 주차정책”이라며 “주차정책은 효과가 매우 크며 우리나라에서도 주차장 설치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교통수요관리에서 효과가 높은 정책(주차장, 주차요금, 무료 주차장을 폐지, 불법주차단속 등)에 대해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과장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력해 교통관리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 연구위원은 패널들의 지적에 대해 “이번에 발표한 ‘2단계 수도권 대기특별대책 정책방향’은 기본 계획이 아니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과제이다. 2단계 목표는 이번 연구과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1단계보다는 강화될 것이고 기본 계획을 통해 설정될 것이”라며 이번 과제에서는 지자체, 지역 별로 대기질관리 목표를 정한 것이 바람직한 이유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해성관리에 대해 공 연구위원은 "2기에서는 HAPs 등 특정대기오염물질이 아닌 일반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이고 ”PM10은 관리를 하되 개선목표에서는 제외하자는 의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