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 190여개 국 지도자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 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전세계 190여 개국 지도자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석한 이번 회의는 마지막 날인 22일 녹색경제를 촉진할 정치적 합의를 담은 정상선언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유엔환경계획 강화 방안 논의돼”

이번 선언문은 작년 11월 각국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금년 1월 유엔에서 발표한 정상선언문 초안을 토대로 7차례에 걸친 협상회의와 정상회의 직전 개최된 준비회의, 비공개식 협상회의 등을 거쳐 도출된 결과로 ‘녹색경제’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명시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신설, 유엔환경계획(이하 UNEP)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녹색경제’와 ‘국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편’ 등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치열한 대립으로 합의문 도출에 큰 진통이 있었다. 특히 개도국들은 녹색경제와 국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경제 성장에 있어 제약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선진국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진통 끝에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모든 국가가 이행해야 하는 수단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하려는 초안보다 의도는 다소 약화됐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의 역할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공동으로 합의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과 녹색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설정에 합의하고 고위급정치포럼 신설 및 UNEP의 기능강화와 법적 위상의 격상을 위한 결의안을 향후 유엔총회에서 채택할 것을 합의했다.

개도국 ‘성장 제약 될까’ 경계

이번 회의에 직접 참여한 환경부 유연철 국제협력관은 “개도국 재정지원 등 대부분의 중요한 논의를 유엔총회로 넘겼지만 유엔 역사상 최초로 ‘녹색경제’라는 말이 들어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도국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녹색경제가 중요한 수단임은 인정하면서도 경제 성장에는 제약을 받고 싶지 않아했다”라며 “녹색경제를 추진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실천력을 앞세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유 협력관은 “우리나라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이하 GGGI)를 국제기구화하는 등 직접적인 실천 모습을 보여줬다”라며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유치에도 재정부문에서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안건들을 유엔총회로 넘겼지만 지난 20년간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라며 “193개국의 다양한 국가가 합의를 이뤄내고 향후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녹색경제와 녹색성장 부문에서 개도국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개도국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세계가 한국의 행보 주목

아울러 그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혁신적인 재원 마련이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후변화 협약상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능력에 맞게 기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적개발원조(ODA)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라며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박석순 원장은 “GGGI가 국제기구로 전환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녹색경제는 우리나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전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이기로 인한 녹색경제의 핵심은 국민소득 증가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문제”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저탄소 자원순환, 자원공생 사회를 기본 가치로 앞으로의 활동들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윤승준 원장은 “국제사회의 녹색구매, 그린카드, 환경마크제 등 녹색소비와 관련한 정책을 홍보할 수 있었다”라며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그린카드제도는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구매할 때 구체적인 혜택을 만들어 준 혁신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상회의 합의문 중 일부인 지속가능성장 촉진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험을 외국과 공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io+20 한국민간위원회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녹색성장? 그들이 원하는 미래!(Gre- en Growth? The Future They Want!)’행사를 진행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관점에서 바라본 녹 색성장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사진제공=Rio+20 한국민간위원회>

“선진국의 책임의식 언급 없어”

그러나 환경재단,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이 모인 ‘Rio+20 한국민간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인류사회가 기대했던 경제와 사회, 환경을 균형적으로 통합하는 진정한 지속가능발전을 의한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라며 “실질적인 이행수단과 정치적 합의에 대한 결정을 차후 후속과정으로 미뤄버린 또 하나의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금융 등의 복합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에 열린 회의임에도 현재 상황에 대한 긴급함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생태부채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사회·환경적 정의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녹색성장 홍보 위해 거짓말

또한 “녹색성장의 기획 및 시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가 대통령 공식연설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을 확대했다고 한 것은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언급 없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만 언급하거나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과 농업인프라 개선사업으로 포장해 홍수와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선전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국내 현실과 전혀 다르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며 “국내외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지탄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원회는 “세계시민사회와 연대해 한국의 녹색의 진실을 알리고 사회·환경적 정의를 반영한 진정한 녹색경제를 추구하는 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Rio+20 및 민중회의(People’s Summit)참가를 통해 얻은 정보와 경험을 한국의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Rio+20의 후속 조치로 개최되는 회의와 프로세스에도 참여해 세계시민사회와 공동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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