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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는 역할을 다했나?

[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곧잘 나오는 우리나라 문제점 중 하나가 ‘부처 간 이기주의’이다. 전문가들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부처이기주의5

 

그러나 부처 간에 전적으로 협조만 하는 것도 곤란하다. 국회, 언론 등의 감시기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전에 정부 내에서도 감시와 견제는 필요하다. 개발부처가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할 때, 규제부처가 나서 이를 견제해야 한다.

 

같은 중앙부처이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제 식구 감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 지경부의 기업 육성정책도 필요하지만 노동부는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는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국토부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환경부는 이것이 친환경적인지, 약간의 환경훼손을 감수하고서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이라는 목줄을 움켜쥔 재정부가 가장 상위에 있고 막대한 예산을 가진 개발부처가 뒤를 이으며 환경부 등의 규제부서는 ‘정부 정책에 딴죽이나 거는 부처’ 정도의 인식이 만연하다.

 

엔진이 좋은 자동차는 빠른 속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도 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정부에 어떻게 조직을 확장할지를 고민하기보다 이번 정부 들어 환경부 등이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곰곰이 따져볼 때다.

 

jhocean@hkbs.co.kr

김진호  jhoce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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