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행정처분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려는 정부의 법안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자체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흐려질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11건의 환경관련 법률안 상정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의 2011회계 결산 및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를 받았다. 이날 검토보고에는 정부가 제안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환경소관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며 제안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환경부의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종원 기자>

이어서 기상청 소관 발표에서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울릉도·독도 기후변화 감시소 신설 사업 등 5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민간대행사업비를 경상경비로 사용한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는 주의를 요구했다”라며 “안개 특보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라

고 전했다.

▲ 환경부 유영숙 장관은 "환경부의 회계구조 개선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특별 보호지역 더 늘려야”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환경오염 행위 시 가중처벌을 받는 특별 보호지역을 한강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진강·섬진강 수변구역도 추가하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권한 및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법률안에 대해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과징금은 현행대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는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은 "환경범죄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오염원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염원 애초에 못 들어오게 해야”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은 “법안은 바람직하나 사후약방문”이라며 “환경범죄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오염원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할 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며 “환경파괴의 심각성은 물론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규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려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골프장, 스키장과 같이 지자체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규제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라며 “지자체에서 관리가 잘 안되면 결국 환경부가 뒤치다꺼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제안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중교통 차량을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제안한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는 국민의 먹는물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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