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에는 세계경제 둔화, 고유가 지속 등 불안요인 작용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은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국가 재원에 의존이 큰 제주치도의 재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2013년도 예산편성(안) 추진일정은 지난 28일 관계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부서별 예산 편성 요구 및 2012년 11월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도는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가 최초도입 반영되고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금지 및 법적․의무적 경비의 우선 반영 등의 내용이 새롭게 운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달라진 사항은포괄사업(재량)비 세출예산 편성 금지로 법령 근거 없이 사전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일정액씩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
또 법적·의무적 경비 우선 편성을 명문화,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 경비는 투자사업에 우선해 편성키로 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 지역주민이 직접참여 주민 공동 이득 사업 발굴 및 편성에 나서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 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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