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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자승자박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클린 디젤을 표방하던 경유차 생산업계에 폭탄이 떨어졌다. 국제보건기구 WHO가 디젤차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단순히 사람의 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심혈관질환을 일으키고 신경계를 통해 뇌로 침투해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배기가스는 간접흡연보다 위험하다”라고 지적한다.

물론 요즘은 자동차 제작 기술이 발달해 이러한 위험성이 대폭 줄었다고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만든 경유차와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장비들이다.

자동차업계보다 더 큰 불똥이 튄 것은 환경부다. 환경부는 2기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시행되는 2015년부터는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시민들의 관심이 예전만 못한 것이 고민이다.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국회도 관심이 없고 예산 따내는 것도 힘들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의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2조원 가까운 돈을 대기질 개선에 퍼부은 만큼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사업 성과를 자랑하기 바빴고 이 과정에서 뻥튀기 홍보도 가리지 않았다. 그 결과 시민들은 ‘이제 서울 공기가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 2기에는 더욱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오염물질을 줄여야 한다고 강변해도 듣지를 않는 형국이다. 결국 환경부의 자승자박인 셈이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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