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안상미 기자 = 최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2013년 재정 총수입이 올해보다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총지출을 5.3%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된 예산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사용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환경, 보건·복지·노동 분야 등에 사용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봤다.
재정건전화, 복지강화 주력
기재부는 내년도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가 성장됨에 따라 국내경기도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은 지속돼 하방위험이 남아있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여력 확보와 저출산·고령화·통일비용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00세 시대 진입을 대비한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 재정수입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6.3%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역시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충된 재정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편성된다. 과제는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 이렇게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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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생활환경에 투자
주요 분야별 지출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환경 분야는 예산 2000억원이 추가돼,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 2013년 좋은물 달성률을 올해 82%에서 83%로 높이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도 62%에서 62.5%로 향상시킨다. 환경 R&D,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과 환경산업융자를 확대해 환경산업체 해외수출액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도 6.5조원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실가스 감축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어민과 어린이 등 환경 위해요인 민감계층에 대한 안전을 강화시켜 어린이용품 안전진단제품을 올해 4000개에서 내년도 5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생태우수지역 보전·복원에 예산을 투입해 훼손된 생태면적을 올해 30만㎡에서 내년도 35만㎡로 확대한다.
에너지 분야는 해외자원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복지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액을 올해 93억원에서 내년도 110억원으로 확충시키게 된다.
도로, 항만, 철도 등을 말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예산 8000억원이 증가됐으며, 저탄소 녹색교통을 확충하고, 하천에 투자해 4대강사업 효과를 확산한다. 4대강사업으로 개선된 하천을 유지관리해 하천개수율을 올해 64.2%에서 내년도 66.5%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재해예방과 귀농·귀촌 활성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4.5조원이 추가됐다.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지원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의료·주거 인프라를 확충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올해 386만명에서 내년에 405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기초수급자 자활성공률은 올해 24%에서 25%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아동·보육에 지원을 강화해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수가 올해보다 3만8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예산 5000억원이 늘었으며,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재해예방투자가 이뤄진다. 재해위험지역, 소하천정비 등에 투자해 소하천 정비율을 올해 43.8%에서 내년 44.6%로 높인다. 또한 풍수해보험을 확대하고 소방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해 국민의 재난대비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FTA 확대에 대응해 귀농·귀촌 활성화, 고부가 농어업 실현에 예산을 투입해 귀농·귀촌 가구수를 올해 2만호에서 2013년에 2만3천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한 식량 공급기반을 확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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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재정총량 |
이밖에 교육, 문화·체육·관광, R&D, 국방, 외교·통일,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예산이 늘어났으며, 2012년 예산 325.4조원에서 5.3%, 총 17.1조원 증액된 342.5조원으로 2013년 예산이 확정됐다.
이 예산으로 정부는 선도형 R&D 투자를 확립하고 중견기업, 소상공인, 농업을 육성해 동반성장을 지원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에 대응키로 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재해, 학교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안전한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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