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안상미 기자>

[환경일보] 안상미 기자 = 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인간 광우병’에 대한 복지부의 대비가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간 광우병’이라 불리는 CJD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인 vCJD의 의심 사례가 2011년 29건, 2012년 현재 25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CJD, vCJD 의심사례로 신고된 사례들의 의무기록(진료기록부) 열람을 통해 단순 확인으로 끝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엔 아직까지 CJD, vCJD 감염 사례가 없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영국 UCL(University College of London) 연구팀의 CJD, vCJD 연구 보고를 살펴본 결과 광우병과 무관하다 말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치매 관련 질환(치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CJD 등)의 임상적 확진이 매우 어려우며 임상 진단의 정확성이 겨우 43%~87% 수준이고 따라서 치매 관련 질환자의 2~12%가 CJD 질환자일 수 있음을 배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에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두 가지 질병은 관계없다고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 의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치매 관련 질환자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고 지적하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자료와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CJD와 vCJD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의 불안함을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석면관리 ‘행동’ 보여야

이어 이 의원은 “복지부의 석면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 석면안전관리법 만들었지만 그 뒤의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석면을 사용해 만든 건축물의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예산에 그 비용이 포함돼 있는가? 특히 석면으로 지어진 어린이집 보수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하기 위해 검사, 관리는 각 지자체가 협조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늦어지고 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석면관리를 위한 예산은 따로 없다. 건물관리와 관련된 예산에 포함됐다. 석면 어린이집 보수에는 융자제도를 이용하려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의 ‘친일논란’이 왠말

아울러 이 의원은 “복지부가 국유지 일부에 친일 작곡가라 불리는 반야월의 노래 기념비를 무상(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창원시의 국유재산 사용신청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시 가포동 자연녹지 870평에 이르는 국유재산에 노래비, 공원을 건립하는 ‘산장의 여인 노래비 건립 및 공원조성’ 계획으로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마산병원은 복지부에 국유재산 사용신청을 정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동아 재건이다 앞장잡이다. 역사는 아름답고 평화는 온다. 민족의 대진군아 발을 맞추자. 승리다 대일본은 만세 만만세”와 같은 ‘산장의 여인’ 가사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친일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음악가 반야월은 일제 강점기 말에 ‘일억 총 진군’, ‘결전 태평양’, ‘고원의 십오야’ 등의 군국가요를 작곡해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된 인물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향후 적법한 절차를 갖추고 국유지 사용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더 큰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라며 계속 진행할 것인지 물었다.

임 장관은 “노래비와 공원 건립은 마산의 지역사업으로 알고 있다. 노래비와 공원의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친일여부나 사업 내용은 창원시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 사업과 관련해 이미 문제 제기가 있다고 들었다. 창원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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