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왼쪽부터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 이언주 의원. <사진=안상미 기자>

[환경일보] 안상미 기자 =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무상보육의 실태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9월21일 무상보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정부 마음대로 무상보육을 후퇴시켰다”며 “ 무상보육 축소에 대한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의 내용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대상 등의 대통령령 위임을 주장하며 국회를 기만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장·차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부실관리를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가 있었다.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구청에 민원 넣었는데 구청 공무원이 어린이집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원인을 설득한 사례가 있었다”며 “지자체와 어린이집이 유착돼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일선 행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양심적인 직원들이 더 많다는 전제 하에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윤인순 의원은 고액의 권리금에 어린이집이 거래됐다며 “‘원생수 40명에 권리금 2억2000만원, 아동 1인당 550만원 꼴’이라며 어린이집 거래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아동보육을 위한 시설이 이렇게 거래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으며 임 장관은 “동감한다. 근절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남윤인순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 사망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낮잠을 잘 때 교사들이 지켜보거나 돌보지 않는 실상 때문이다. 교사들에게 응급조치 매뉴얼을 확실히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짜맞추기식’ 보육예산 드러나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육시스템 개편안에 따른 예산안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예측가능성과 정확성을 무시한 짜맞추기식의 편성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영아반 산정기준은 매년 1월1일 기준인데 반해, 양육보조금 산정기준은 아동 개월 수로 지급돼 보육료 지급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종일제, 외벌이 반일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맞벌이에 대한 기준조차 없으면서 종일제, 반일제 차등지원이 가능하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임 장관은 “맞벌이와 외벌이에 따른 가구당 소득과 시간관리 등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매우 힘들었다. 필요한 자료가 있어 전화를 해도 복지부가 받지않아 감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됐다. 오죽하면 다른 사무실에 가서 전화를 걸었더니 받았다”고 말하자 임 장관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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