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목희 의원은 “실적을 늘리려 공무원을 총동원한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꼬았다. <사진=안상미 기자>

[환경일보] 안상미 기자 =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가 혈세로 만든 4대강 시설물의 이용실적을 늘리기 위해 강제이용을 종용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본부 내 소속기관, 산하공공기관에 이용실적 보고를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2008년 5월 27일부터 매주 열리는 ‘국정과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국정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4대강 시설물을 강제적으로 이용하도록 과제를 만들어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에 지시했다.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4일, 5월10일 2회에 걸쳐 ‘4대강 시설물 이용실적 및 계획 제출요청’이라는 공문을 본부 내 전 부서와 소속기관, 산하공공기관으로 보냈다.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보낸 이 공문에는 16개 보, 문화관, 36경 등 4대강 시설물의 이용을 위해 체육행사, 워크숍 등을 4대강 시설물 이용을 지시하고 이용실적과 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는 7월 중에 과원 40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계획했고 국립부산검역소는 5월17일 낙동강 함안보 인근에서 체육대회 계획을 보고했다. 국립포항검역소, 국립동해검역소 등 10곳의 기관도 체육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5개 산하 공공기관도 체육대회 개최 계획을 보고했으며 국립공주병원, 국립군산검역소 등 4곳은 체육대회, 연찬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실적보고까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4대강 시설물 사용실적을 늘리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등을 총동원하겠다는 발상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 본부 내 전 부서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보고양식과 날짜까지 지정해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강제성을 띤 지시사항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9월10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4대강 방문객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들까지 4대강 시설물을 강제 이용하도록 해 만든 허울 좋은 결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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