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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의 주요 재정지표 <자료제공=윤후덕 의원실> |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2002년 6조9062억원이었던 서울시의 부채가 민선 3, 4기인 이명박시장과 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18조684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지난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채무는 민선3기 이명박 시장 재임당시 4조9129억원, 민선4기 오세훈 시장 재임당시 6조965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용가능한 예산 고작 3.5%
한편 서울시 총 예산 21조원 중 집행 가능한 금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대부분도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나 지하철9호선,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의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들을 제외하고 나면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총 예산의 3.5%에 불과한 3673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별로 살펴보면 SH공사가 서울시 채무의 66% 가량인 12조3천억원, 서울시 본청과 지하철 양공사가 각각 17% 가량인 3조200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채무가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중 하나는 대형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던 택지개발 사업 등을 2005년 이후 채무에 의존해 동시다발적으로 직접 수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밖에도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서해뱃길 주운사업,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새빛둥둥섬 사업, 지하철9호선, 우면산 터널 특혜 사업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라고 서울시의 재정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2011년도 1인당 예산액과 채무는 각각 183만원과 177만원”이라고 밝히며 “최근 9년간 서울시민 1인당 예산액보다 1인당 채무액 증가폭이 훨씬 크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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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은 “국민세금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더 이상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운영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박종원 기자> |
“질적인 감축 신경써야”
따라서 윤 의원은 “국민세금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더 이상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운영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라며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남용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당시 서울시 채무를 임기내 7조으로 감축시킬 것이라고 공약했었다”라며 “중요한 것은 7조원에 대한 양적 감축이 아니라 부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질적인 감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