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형 집중강우로 인명·시설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잘못된 침수예방 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과거 서울시의 잘못된 침수예방대책으로 2329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와 광화문광장, 삼성역 등의 주요 시설이 침수되면서 전임 오세훈 시장은 2021년까지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등 7개 사업에 총 5조원의 서울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도시수해안전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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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5월에 발표된 감사원 지적사항 <자료제공=이미경의원실> |
낭비된 2329억원 중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곳은 빗물펌프장 신·증설 사업으로 펌프용량 과다로 인해 시설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1957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으며 강남대로의 부적정한 침수예방사업으로 인한 공사비 262억원, 부적정한 하수도 준설 관리업무로 48억원의 침수피해 유발, 반포 빗물펌프장 설계·시공 부적정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빗물저류조 사업은 부적정한 사업추진으로 저류조가 필요한 9개 자치구에 설치하지 못했으며 광화문지역은 68건의 상가 침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하수관거 사업의 경우 필요한 곳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자칫 대형침수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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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서울시의 침수피해가 심각했을 때 오세훈 시장은 준비라도 한 듯 침수 예방 대책을 내놓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급조한 전시행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사진 =김택수 기자> |
이 의원은 “2011년 우면산, 광화문광장, 강남대로 침수 등 서울시의 침수피해가 심각했을 때 오세훈 시장은 준비라도 한 듯 8월에 침수예방대책을 내놓았다”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결국 급조한 전시행정이었다는게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 서울시는 과거 대규모 저류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벗어난 새로운 침수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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