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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신축다세대 매입사업이 전세시장 불안지역의 전·월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업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라고 지적했다. <사진=김택수 기자> |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도심내 무주택 서민층의 전세수요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만 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다세대 매입사업에 총 1만3760가구가 신청했지만 매입확약을 위한 입지심사 통과는 3550가구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사업실적은 2843가구의 매입확약을 맺은 지난해보다는 증가했지만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축다세대 사업의 당초 목표치인 4만 가구는 고사하고 2년 가까이 추진한 총 매입실적을 합쳐도 6393가구에 불과해 1년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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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LH의 신축다세대 주택 매입사업 추진현황.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2012.10.2 기준)> |
지역별 사업실적은 2년간 2017가구가 매입확약 및 입지통과 된 대구경북지역이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지역이 1265가구 순이었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에는 244가구가 매입확약을 맺고 올해 9월까지 344가구가 입지심사를 통과하는 등 지방의 사업실적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편 수도권 지역의 경우 민간개발 도시형 생활주택 선호와 LH의 매입기준가와 건축주의 매도희망가의 차이가 커 상당수 건축주가 자진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신축다세대 매입사업이 수도권 등 전세시장 불안지역의 전·월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업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라며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정책효과가 큰 수도권의 경우 매입기준 금액조정 등을 통한 사업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pjw@hkbs.co.kr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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