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 중에는 아쉬웠던 점들이 많다. 먼저, 불산 사고는 이 나라가 총체적 시스템 부재 국가임을 여실히 보여준 사고였다. 그런데도 유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물론, 환경부마저도 얼마나 위험한지 예측하지 못했다. 최소한의 매뉴얼을 지키기만 했어도 피해를 줄여 수습할 수 있었으나 준비도 없었고, 경험도 해보지 못한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위험성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심각단계 발령을 해제해 2차 피해를 키우는 오류를 범했다. 국회는 사전예방에 대한 조처를 촉구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강조했어야 했다.
다음으로 수도권 쓰레기대란 책임이다. 이번 사태는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을 감시하는 주민협의체 수십 명이 2500만 수도권주민에게 쓰레기 대란을 안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매립지공사 사장은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라며 무능력을 시인했고, 국감은 야단치다 끝나버렸다.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몇 해를 싸우다 결국 공원으로 만든 전례가 있는데 골프장 운영권을 민간위탁하면서 매립지 문제를 이권다툼으로 번지게 만든 매립지공사와 이를 수수방관한 환경부의 잘못을 왜 따지지 못하는가.
환경영향평가 부실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올 7월부터 도입했다고 하지만 구조적 한계를 깨지 못하고 있다. 개발업자가 대행업체에 돈을 줘서 환경영향평가를 입맛에 맞도록 만들고 이후 부실이나 허위평가가 적발돼도 대행업체만 처벌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한계에 대해 수년 전부터 지적이 있었는데도 환경부는 평가범위를 넓히기에 바빴고, 깊이 있는 평가에는 관심이 없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역시 한 명만 참석해도 이를 인정해주는 허술한 규정 탓에 요식행위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환경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에서도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
20일 일정의 금년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아쉬움만 가득 남았다. 환노위 위원들은 목청 높이는 것 보다 먼저, 공부 좀 하고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