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KTX 민영화나 역사환수가 아니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재통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24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재벌에 특혜를 주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반대로 민영화가 벽에 부딪히자 사전정지작업으로 역사환수를 시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경과. <자료제공=박수현 의원실>

과거 정부는 철도의 적자 등 철도의 비효율 문제를 철도시스템 변경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해왔으며 1989년부터 1995년 당시 철도청의 공사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적 있다. 또한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시 ‘건설부문 공단화, 운영부문 분리 민영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았지만 철도노조의 반발 등을 이유로 2002년 참여정부 인수위에서 민영화 대신 공사화로 철회됐다. 특히 2003년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등 철도 관련 3개의 법령제정을 통해 2004년 건설 부문은 공단화, 운영부문은 공사화로 분리됐다.

▲ 선로사용료와 코레일 영업손익 관계. <자료제공=박수현 의원실>

“선로 사용료 비중 너무 높아”

박 의원은 “다양한 경영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여전히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선로사용료도 7천억원을 웃돌아 시설에 대한 운영자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하분리 전후 철도공사의 영업적자의 차이가 없고 높은 선로사용료 비중이 운송수입의 20%를 차지하는 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상하분리 이후 양 기간관의 마찰사례와 그로 인해 국민의 겪게 된 불편사례를 보면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의 철도건설 사업비는 양 66% 증가한 반면 유지보수비 및 시설개량비는 대폭 감소해 탈선 등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진해선과 2009년 장항선 등 운행 빈도가 낮은 노선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했으며 2007년 경의산 가좌역 노반붕괴 사고, 2009년 서울~신촌역간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는 전조현상이 발상해 수차례나 안전조치와 공사 중지 등을 공단에 요청했으나 상하분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했다.

책임소재 불분명해 갈등만 유발

또한 철도자산이 철도공사 소유의 운영자산과 국가 소유의 시설자산으로 분리돼 효율적 개발에도 제약이 많으며 공중 사상사고, 환경 자산 관련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분쟁에 의한 양 기관의 갈등 유발은 물론 법적 분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민원처리 주체에 대한 모호함과 양 기관의 이첩에 따른 처리지연 등이 국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 철도산업구조개혁 전후 철도공사 영업이익 현황. <자료제공=박수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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