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에서 나오는 하루 2600만 톤의 원배수 때문에 근처 143개 어장이 파괴되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 갯벌이 썩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설 보완을 요구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무시했다는 점이다. 어장과 환경을 파괴하며 원전을 가동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한수원은 이제서 합동조사를 하겠노라 변명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어겼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환경부가 ‘한수원이 조사하고 조치 한답니다’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을 달리해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조치가 뒤따르며 심하면 사업 중지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가 공공기관이면 다르다. 철퇴는 어느새 솜방망이 헛손질로 변하고 환경파괴를 감시하는 매의 ‘눈’은 개발부처를 감싸고 변명하는 달콤한 ‘입’이 된다. 환경부가 괜찮다는데 어느 누가 더 이상 시비를 걸겠는가. 이른바 대형국책사업에서 환경부는 항상 모호한 태도를 보이거나 개발부처 편을 들어왔다. 환경부는 세계 5대 습지인 강화갯벌에 대해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강화갯벌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을 때 눈치만 살폈을 뿐 자신 있게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정작 강화조력발전 건설을 막은 것은 환경부가 아닌 국토해양부였고 이후에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며 반려했다.

같은 정부 부처라고, 힘 있는 부서라고, 대통령이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형평성 잃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환경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그렇다면 환경부가 ‘바른 힘’을 갖는 부서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좀 더 많은 예산을 따내면 가능할까, 규제를 늘리면 될까. 그게 아니라면 국토해양부처럼 힘 있는 부처와 통합하면 입김이 세질까. 환경부에 성원을 보내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주체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다. 환경복지의 수혜자인 국민을 등에 업고, 여론을 같은 생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야말로 환경부가 힘을 얻는 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보다 더 힘이 되는 지원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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