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선 후보들의 주요 환경·에너지 정책.

안 후보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지혜롭게 쓰고 생태계를 잘 보전하며 훼손된 국토 복원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3대 정책 목표를 밝혔다.

3대 비전 및 10대 과제 발표

주요 10대 과제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 원자력 및 석탄 비중의 점진적 축소, 4대강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 등이다.

안 후보 측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많다”라며 “어렵겠지만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과 화석에너지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라며 “내년에 새로운 원전 2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가동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만약 전력수급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원전 줄이기는 실패할 수 있다”라며 “원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도 수명을 다하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4대강에 대해서는 “좋아진 부분과 나빠진 부분을 중립적으로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현재 설치된 보의 경제성 및 기능성도 함께 살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당연히 올라가야 한다”라며 “얼만큼 올라가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없어 이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탄력적으로 조정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공약안이 마련되면 박　후보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미루면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털어놨다.

윤 단장은 “다른 후보 진영에서도 내세우고 있는 4대강과 탈원전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며 “신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늘리면서 국민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며 “정밀 검토 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무조건 싸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 탄력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며 “급격하게 올리지 말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4대강 철저한 검증 필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수명을 다한 원전을 가동중단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탈원전 정책, 환경오염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의 철저한 검증 및 복원, 현재 2%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놨다.

문 후보 측의 시민포럼 김좌관 공동대표는 “착공되지 않았거나 계획만 수립된 신고리 7, 8호기와 울진 3, 4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겠다”라며 “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의 안전한 폐기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 등 어떤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단군 이래 최대의 부실공사”라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기존의 전력방식은 잉여전력 저장이 어렵고 전력수요 실시간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I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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