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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 ‘사람 중심 예산’이 따뜻한 서울 만든다

토건 중심에서 시민 안전 중심으로 정책 지향

수도권매립지, 한강수계기금 등 환경현안 고심

김명수.[환경일보] 안상미 기자 = 지역의회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는 수도권 전반에 걸쳐 문제시되는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 한강수계기금과 관련된 조례안을 추진하며 2013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내 환경현안과 시의 쟁점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수장인 김명수 의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 추진보다 지방정부와의 균형을 갖춘 국정운영, 균형 잡힌 복지제도를 강조하며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밝혔다.

32조원 예산 ‘잘’ 쓰려면…

지난 6월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명수 의장은 의회의 가장 큰 역할, ‘예산 편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들을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정책보좌관제도’다. 이는 국회의원 한 명은 보좌관 9명을 두고 일하지만, 시의원은 혼자 조례 심사와 결산 검토, 행정감사 등을 처리하므로 시의원 당 최소 1명의 보좌관을 채용하자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자칫 의원들의 권위나 위상을 위한 의도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 가운데 김 의장은 “보좌관 도입은 제대로 일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의회가 심의해야 할 약 32조원의 예산을 제대로 쓰려면 자료수집, 분석, 통계,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최소한 1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며 “여러 사람이 다각적으로 일해야 좋은 결론이 나온다. 또 혼자 일을 처리하면 자기만의 틀에 갇힐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사권 독립’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다. 김 의장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 인사권이 집행부 수장에게 있다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투자출연기관 임원진을 청문하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적 사고, 사업철학 등을 검토해보자고 주장했다.

노령화사회에교육복지’ 필수

최근 ‘은퇴 없는 삶’이라는 책을 출간한 김 의장은 교육복지의 이상적인 방향과 노령화사회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2일 김 의장은 ‘서울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발의해 서울시 산하기관이 의무적으로 고교졸업자를 5% 이상 의무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대학은 스스로 필요로 할 경우에 입학해 필요한 공부를 하는 곳이 돼야 한다. 19세만 되면 개인의 의사나 적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학으로 내모는 것은 잘못된 풍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부모가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노후대비를 못 하면 국가가 그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가 발표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교졸업자와 대졸자가 동등하게 취직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대학과정을 원하는 자가 스스로 준비해 나이와 관계없이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이 부모들의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며, 학업을 진정 원하는 자에게 반값등록금도 의미 있게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중·장년층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자녀로부터 노후 대비를 바랄 수 없는 세대다. 또한 노인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충분히 교육받은 국민이 은퇴 후 삶까지 계획하고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매립기한 연장에 200억 원 편성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을 두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지 몇 년 째다.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회 입장을 묻자 김 의장은 “매립기한 연장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기한 연장을 위해 경인운하 보상금을 수도권매립지에 재투자하는 조례(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를 만들고, 2013년 예산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기금으로 200억 원을 편성했다. 김 의장은 “이처럼 서울시의회가 기한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대의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강수계기금(물이용 부담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하기도 했다. 그동안 기금사용을 두고 한강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김 의장은 “2010년 8월 구성된 ‘한강유역 시·도협의회’가 조직되면서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은 이해관계가 다소 원만해졌다고 본다. 다만 한강수계기금 제도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강수계기금 관리는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배제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회와 행정, 지향점 같아야

김 의장은 서울 시민들의 관심사인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근 몇 년간 국지성 호우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의 문제에 대해 그는 “한동안 토건 중심 정책과 뉴타운 재개발 등에 집중되다 보니 홍수나 산사태 등 정작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소홀했던 경향이 있다”며 “잘못된 사업, 정책을 의회가 정비하고 제지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호선 전철, 우면산 터널의 민간투자사업이나 세빛둥둥섬 등은 의회 차원에서 제지해왔지만 조율이 잘 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세빛둥둥섬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몇 가지 허가가 나지 않아서 일부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만들어진 것은 운영하는 편이 좋다고 본다.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서울시의회와 시 행정부는 지향점이 같고 갈등이 없다. 앞으로 자연재해 예방과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통으로 불균형 바로 잡을 것

김 의장은 의회의 모든 의결과정이 “사람 중심의 예산”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리더십이다. 분열을 막고 화합할 수 있는 복지와 개발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목적을 두면 사람중심의 서울, 따뜻한 서울이 되지 않겠나”라는 바람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다. 의회 구성원들은 현장 속에 깊이 들어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해 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뉴스를 많이 보지만 나는 출퇴근 시간에 인쇄된 신문을 보면서 많은 지식을 얻는다. 특히 젊은 세대는 환경전문 언론인 <환경일보>와 더불어 다양한 인쇄매체를 읽으며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담=김경태 기자, 정리·사진=안상미 기자>

coble@hkbs.co.kr

안상미  cobl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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