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투자를 잘못하다 실패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누군가를 대신하거나, 기업이나 집단을 대표한 투자가 실패하면 혼자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녹색금융의 성과가 초라하기 그지없다. 대기업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는 비좁은 금융권의 문은 녹색기업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은 금융권으로서는 말로는 녹색기술이면서 실제로는 다른 기술에 투자하거나 ‘녹색’ 아니라도 돈 빌려올 수 있는 대기업에 투자하면서 녹색금융이라고 생색내는 일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왜 니들 녹색금융 안 해!”라고 윽박지른다면 금융권도 할 말은 있다. “투자 실패하면 정부가 물어줄 거냐?”
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걸리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지탄받고 큰 규모의 처벌로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라면 기업들로서는 환경법규 준수에 사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을 저질러도 벌금 조금 내는 것에 그치고 지자체는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감싸기 급급한 현재의 분위기라면 굳이 기업들이 환경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돈이 환경분야에 몰려야 금융권도 환경에 투자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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