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총리실과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설계 부실로 총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 안정성 측면에서 16개의 보 가운데 15개를 지적했으며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4대강 수질 개선되고 있다”

총리실은 1월23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결과의 전반적인 취지는 4대강 보의 안전성이나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4대강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단계마다 각계　전문가의 진단과 검증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계속 보완해 왔다”라며 “4대강의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결과발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보완을 했거나 보완 중에 있다”라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사항들로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은 앞으로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적한 4m 미만의 소규모 보의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세굴피해가 발생해 보의 안전성 저하에 대해서는 “보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시공됐다”라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4m 이하 기준은 소규모 농업용 보 설계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4대강 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감사원이 지적한 설계기준은 보의 본체 등 전체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구조물의 일부인 감세공에 관련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호소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하천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BOD) 기준을 적용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왔다”라며 “BOD가 예년대비 10%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인(TP)과 조류농도(Chl-a) 등 대부분의 수질 항목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감사원은 보가 설치된 하천은 ‘호소’의 성격이 강해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조류농도 등을 수질관리 기준으로 적용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으나, 물이 흐르는 가동보가 설치된 4대강을 물을 가두어 놓은 상태인 호소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잠실 수중보 등 물이 흐르는 가동보가 설치된 하천의 경우도 BOD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며 “보다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총인·COD 등을 감안해 수질관리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전구간을 200년 빈도로 준설한 것을 과다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적 홍수와 가뭄 등이 빈발해지고 그 강도도 심화되고 있다”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구간에 대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과 물부족에도 견딜 수 있도록 준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라며 “유지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정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분석에 의하면 감사원의 예측보다 크게 적은 수준의 유지준설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할 것”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는 “이번 논란으로 긍정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또한 “총리실이 중심이 돼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라며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검증해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덧붙였다.

pjw@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