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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으려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4대강 사업 ‘부실’ 여부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 충돌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행정부가 벌인 사업에 대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평가를 내리자 죽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는 모양새다.

게다가 국토부, 환경부가 나서는 것도 모자라 총리실까지 나서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주관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인가?

물론, 감사원이 틀릴 수도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행정부의 태도는 ‘감사원 너희가 뭘 아냐?’라고 따지고 드는 모양새다.

평가 부서가 내린 조사결과를 부정하면서 사업을 시행한 당사자가 스스로 평가까지 내린다면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까? 그럴 거라면 감사원은 왜 만든 것인가?

행정부가 사업을 집행하는 곳이라면 이를 견제·감사하는 곳은 국회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감사원이다. 언론 역시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뢰한다. 그만큼 공신력을 인정받은 곳이 감사원이다.

그런 감사원의 조사를 부정하면서까지 임기가 1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가 모든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는 것 역시 오히려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말로는 후임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데, 그보다는 현 정권 내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서둘러 최소한으로 봉합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그러다 일을 더 키워서 다음 정부에서 국정조사 정도가 아닌 청문회까지 열리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들 정도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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