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안상미 기자 = 차기 정부 출범을 맞아 환경부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주력해야 할 환경 정책으로 삼아야 되느냐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유관기관에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정책을 펼쳐줄 것을 주문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가능경영원은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도 전인 12월10일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환경규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설문지에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의 어려움과 피해 사례를 알아보는 내용을 묻는 문항을 포함돼 있다. 또한 차기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환경규제 개선 부문과 건의 사항을 묻는 문항도 넣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환경규제 개선과제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의중을 담았다.
정부 출범 후 건의… 효과 있을까?
아울러 차기 환경부의 정책을 예측하는 환경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은 “감사원이 적발한 4대강 부실공사 논란을 확실히 정리하고 수질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팀장은 “노후된 원전의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점진적으로 핵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대안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여 다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는 “그동안 3차례나 무마된 물관리기본법이 차기정부에서 마련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전 대표는 또 “불산, 염산 사고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슈퍼펀드(super fund)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국가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장기적 식량 환경 로드맵’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식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농경지 2만 헥타르가 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 택지 조성 등의 이유로 없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점”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당초 1월9일까지 설문조사를 끝내고 21일까지 검토·분석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이 20개 내외로 참여도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경영원 녹색성장전략팀 관계자는 “취합한 건의 사항을 토대로 향후 진행할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설문조사 결과가 정리되면 (지속가능경영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기 정부 출범일이 2월25일인 것을 생각하면, 지속가능경영원이 2월말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당국에 건의하는 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