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환경일보】강경식 기자=정선군(군수 최승준)은 8일 군청 회의실에서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인근시군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흙탕물 다량 유입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선군은 오는 13일까지 임계면 임계천 및 골지천, 강릉시 왕산면 송현천, 삼척시 하장면 당곡천을 포함하는 골지천 유역을 강원도를 경유해 환경부 지정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강우 유출수로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과 주민 건강 및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정선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고랭지지역이며 산간지역의 특성상 경사도가 높고 토성이 사질양토로서 쉽게 붕괴되어 유실되는 토양의 특성을 가진 임계면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6월 착수보고회 개최 시 비점오염 관련 연구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9월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대상 지역인 임계면에서 각 마을이장과 단체장과 함께해 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최일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현재 정선군 임계면 골지천 유역(정선 임계면 골지천 및 임계천, 강릉 왕산면 송현천, 삼척 하장면 당곡천 및 골지천 유역)은 해발 400m이상 급경사의 고랭지 밭이 100%인 곳으로 집중호우 시 다량의 토사 유출로 인한 하천의 탁수 오염 유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정선군은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남한강 상류에 포함된 임계면과 화암면 등의 고랭지를 대상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48억1800만원과 군비 18억7000만원 등 모두 66억8800만원을 들여 흙탕물 저감사업을 실시해 흙탕물 지속기간이 과거보다 감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2012년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강원도의 경우 소양강댐과 도암댐 등 한강 상류지역, 댐 상류 비점오염원관리 중점지역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되면서 기금 지원사업이 중단됐다.

정선군 일원의 흙탕물이 한강수계 수질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하천 인접된 고랭지 경작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군비로서는 감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2012년부터 기금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정선군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흙탕물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국비 확보와 국비지원 비율 상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부가 국비 70%를 지원하고 지방비 30%중 한강수계관리기금 21%, 도비 4.5% 를 충당해 결론적으로 군비는 4.5%만 부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군비 부담이 적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환경부가 국비 50%를 지원하고 지방비 50%중 한강수계관리기금 35%, 도비 7.5% 를 충당해 군비는 7.5%만 부담하게 되지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정선군에서 지난해 2013년 흙탕물 저감사업비 43억8000만원(국비 21억9000만원)을 신청했으나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하는 사업우선순위(비점오염원관리지역 우선)에 밀려 2013년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지난해 정선군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 국회를 방문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및 2013년 흙탕물저감사업 예산 신규편성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국비 5억(지방비 5억 포함 총액 10억)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근거 및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강원도에 적용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및 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비점오염원 최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및 기술자료로 효율적 비점오염관리에 의한 수질 및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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