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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환경오염 입증', 방식 잘못됐다.

환경부 환경피해보상 법안 준비…입증책임 전환해야

박근혜 정부 과제 ‘환경복지‧기후대응‧환경산업 육성’

 

만약 환경과 노동에 대한 폭넓은 노하우를 두루 갖춘 인물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면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얼마나 잘 해낼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적합한 사례로 들 수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일 게다. 이완영 의원을 만나 환경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질의 수준 따라 변하는 환경‧노동

 

사본 -img_1716.
▲ 본지와 인터뷰 중인 이완영 국회의원
[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 25년간 공직 생활을 해오며 대구노동청장을 역임한 국회의원. 이미 박사 학위를 받았음에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다시 밟은 국회의원. 바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일컫는 말이다.

 

이완영 의원은 자신의 역량을 펼칠 곳이라 말하며, 국회의원 다수가 기피하는 상임위로 잘 알려진 환경노동위원회에 당당히 먼저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해 노동 분야 법안보다 많은 환경 분야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다.

 

행정을 잘 알고 환경과 노동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두루 갖췄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완영 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25년간 국회를 다녔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의 질의 수준 때문에 해당부처의 업무가 향상되거나, 엉뚱한 질문 때문에 공무원이 난감해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이 의원은 환노위 위원으로서 첫 질의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해당부처 관계자들에게 환노위와 행정 부처가 서로 ‘지적과 대응’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관계’로 만들어가자고 부탁했다”고 답했다.

 

오염자 피해 배상 강제할 법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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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은 환경오염 피해자는 개연성만 입증하고

   가해자가 반증 책임을 반증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환경오염피해보상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이완영 의원은 환경오염 사고와 재발 방지 대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작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상주 염산 누출사고, 청주 불산 누출사고 등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아직도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이런 유독물 관리에 대한 철저한 재검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는 환경부가 가칭 환경피해보상법 제정 작업을 환경산업기술원 녹색생활본부와 함께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했다.

 

이 의원은 “현재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사람에거 피해 배상을 할 것을 강제할 법 규정이 없어 환경정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환경부가 ‘환경피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법을 제정하면서 먼저 환경책임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환경오염 피해자는 개연성만 입증하고, 가해자에게 반증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 절차는 피해자가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때문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일반인이 피해를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의 환경피해보상법 제정 준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력한 구제 능력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는 구미 불산 사고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 배상이 실제 피해액, 복구비 등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환경오염 사고, 적법한 시설 운영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 도입과 기업의 파산, 보험한도 초과 그리고 원인자 미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복원을 위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물론 이외에도 환경피해보상법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중소기업 보험금 국고보조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소득 2만달러 부응하는 환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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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복지, 기후변화 대응, 환경산업 육성을 새 정부 환경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완영 의원.

그간 환경정책은 대국민 서비스보다 도시‧산업화 부작용 해소, 자연보호, 환경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 등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이제는 웰빙, 로하스(LOHAS) 등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화학물질 사용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환경오염과 피해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정책의 현안과 과제를 무엇으로 삼느냐를 두고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완영 의원 역시 새 정부가 주력해야 할 환경정책을 꼽았다. 이 의원은 “새 정부의 환경정책 과제는 환경복지, 기후변화 대응, 환경산업 육성 등 세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이원에 따르면 국민 소득 2만달러 시대에 부응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환경서비스를 받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복지 구현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국제적인 의무‧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새로운 생존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

 

자원의 위기, 물 부족 등이 미래 위협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환경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세계 환경시장은 2017년 약 1조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환경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지하수 활용방안 찾기 관심 많아

 

이완영 의원은 먹는 물과 관련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민족은 옛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천연 미네랄워터인 동네 우물을 길러다 먹으며 건강을 지켜왔다”면서 “하지만 수돗물이 가정으로 들어오면서 동네 우물의 중요성과 의미는 퇴색됐고, 관리 또한 소홀해져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에는 문제가 많다. 90년대 페놀사고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날로 증가해 정부는 먹는 물 공급에 연간 약 6100억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2011년 기준 국민 수돗물 음용률은 3.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를 대신하기 위한 정수기 사용과 먹는 물 구매에 사용하는 국민 지출도 연간 2조250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낮은 수돗물 음용률과 이에 따른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지하수의 활용”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수는 미네랄워터 공급에 의한 국민들의 건강 향상, 수질‧수량의 안전성, 수처리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수질사고, 핵사고, 테러 등에 대처해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완영 의원실은 장점이 많은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개발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배‧나‧감‧사’에 담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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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벽에 걸린 '배나감사' 족자
다양한 환경 식견을 전한 이완영 의원이 평소 생활의 표본으로 삼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나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 하나쯤은 있다. 아니면 평소 읊조리는 시나 문구 정도는 있을 법하다.

 

이완영 의원은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나 문구를 묻는 질문에 의원실 벽에 걸린 족자를 가리켰다. 족자에는 ‘배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줄여서 ‘배‧나‧감‧사.’ 이 의원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parksoonju@hkbs.co.kr

박순주  parksoonju@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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