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따라 철도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행복을 핵심목표로 한 새로운 철도 R&D 비전과 전략을 올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 새로운 전략은 KTX-산천 국산화, 도시철도 수출 등 그간 축적된 철도기술을 바탕으로 강소기업을 육성해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중점 추진분야와 지원전략을 담게 된다.
그동안 차세대 고속열차 (HEMU-430X), 도시형 자기 부상열차 등 철도 차량개발 중심의 R&D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고용 창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실질적인 효과중심의 R&D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R&D의 핵심목표에 일자리 창출을 추가해 철도 경쟁력 향상, 예산 절감, 일자리 창출로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해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기술동향조사와 성과점검을 강화해 세계시장과 국내 업계 동향을 매년 R&D 추진전략에 반영하고, 성과가 부진한 과제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 우수한 과제에 추가 지원하는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한다.
객관적인 성과점검을 위해 R&D를 통한 시장창출, 수입 대체, 고용창출 효과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개발해 과제별로 설정·적용한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현장적용 실적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철도시장 특성을 감안해 Killer Item 개발부터 시험·검증, 상용화까지 패키지 지원전략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민간 R&D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적극 발굴하고, 시험·검증을 지원할 철도운영기관과 연결하는 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R&D에서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R&D로 전환하고, 공통 애로기술, 국제표준 대응기술 등의 기술적 과제를 조합원들이 상호 협동해 해결하기 위해 철도 분야별 연구조합도 설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상과 같은 R&D 추진전략과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다. 우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철도 R&D 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26일부터 5월11일까지 철도 R&D 아이디어 현상공모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국내 주요 철도 제작업체들과 함께 철도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 정책간담회(4월말)를 갖고, 철도학회(5.23～25)에서 R&D 특별 세션을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2017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치와 중점추진 분야, 철도 R&D 미래상을 마련하고 6월 말에 철도 강소기업 육성 전략(안)과 철도R&D 비전을 확정하여 발표한 뒤 2014년 예산부터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국 철도안전기획단장은 “우리나라의 철도기술은 이제 기술 도입단계를 지나 세계시장 진출을 노려볼 수준에 도달했지만 보수적인 시장 특성상 기업들의 적극적인 도전이 어려웠다”라며 “철도 R&D를 연결고리로 공공부문과 산업계간 협력을 촉진하여 철도산업이 조선, 자동차에 이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