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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로 반복되는 오염토양 부실정화

최근 토양오염이 환경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환경부는 오염정화에 대한 법을 한층 강화시키고는 있으나 저가 낙찰에 반복되는 부실정화로 업계는 점점 곤경에 처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딱히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필요 인력과 간단한 장비를 갖추면 관련된 업종 면허를 받기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업체가 많아서인지 오염정화에 대한 입찰이 저가낙찰로 이어져 결국 제대로 정화하지 못한 탓에 정화가 종료된 부지에서 오염이 재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토양정화가 종료된 후에도 오염이 재발견되자 정화업계조차도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한 조사와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환경부는 오염토양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부동산 거래 시 의무적으로 토양환경평가를 시행해 토지거래 시 해당 관련서류를 첨부토록 할 방침이다.

 

그 이유는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소송규모도 커짐에 따라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공사 중 발견된 소량의 오염토양에 대해서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반출처리에 대한 현행 규정도 그 대상과 처리할 수 있는 양적 규모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 하야리아 부지.

▲부산 하야리야 기지 토양정화는 한국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설계 및 검증을 위임받아

 발주했고 대기업들이 대거 토양정화에 참여했음에도 사업 이후 부실하게 정화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국가 토양정화사업도 부실 투성이

 

최근 대규모 토양정화 사례로는 국방부의 LPP 사업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에 위탁해 오염토양을 정화한 의정부의 에세이온 기지와 국방부와 부산시가 땅값과 정화비용을 맞바꿔 부산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토양정화를 수행한 하야리아 기지가 대표적인 정화사례이지만 부실정화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LPP 사업은 미공여부지를 평택기지 이전을 위해 반환받아 국방부 내 LPP 사업단이 SOFA 협약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정화작업이 종료된 대표적인 토양오염부지 정화사업이다.

 

에세이온 기지는 굴지의 대기업인 S 건설이 정화를 종료한 부지로서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부지를 사들여 북부청사 건물을 짓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오염토양이 발견된 사례로 공사 중단과 함께 오염토양의 처분을 위한 재조사와 처리방침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다.

 

S 건설이 수행한 부산 구)하야리아 기지의 부산시민공원의 오염토양은 1~2m에 관로 매설을 위한 공사 과정 중 기름 범벅의 오염토양이 발견된 사례로 부산시가 개장을 이유로 오염 범위를 축소하고 은폐한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시민들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 하야리아 조사도.
▲부산 하야리아 기지는 시민공원으로 탈바꿈 한 이후에도 기름 범벅의 오염토양이 발견됐다.

반복되는 부실정화사고 이유는

 

위에서 거론된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현장에서 퍼내어 현장에서 정화 후 규제농도 이하로 낮춰 그 자리에 다시 묻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기름 범벅의 오염토양이 발견됐다는 것은 오염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고, 아울러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유류 오염 토양의 정화작업은 어려운 것인가? 토양정화업계에서는 ‘유류 오염 정화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부실정화의 꼬리표는 왜 뗄 수 없는 것인지 분명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염토양의 정화사업도 여타 위임공사와 마찬가지로 기술제안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오염조사기관의 검사 및 완료 검증 하에 이뤄지는 사업이다.

 

LPP 정화사업, 부산시민공원 정화사업 두 사업의 입찰 모두 한국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설계에서 정화작업뿐만 아니라 검증작업까지 위임받아 발주처로서 모든 과정을 주관한 사업이었다. 토양정화에 자신 있다는 대기업들이 참여했고 전문조사기관이 검증을 맡았음에도 부실정화가 이뤄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실이 정화사업을 착수 이전 처음 시작단계부터 오염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정화된 부지에 대해 오염조사기관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적절한 오염토양정화비용 투입해야

 

유류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는 토양경작이나 토양세척 그리고 약품 산화 등의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중금속오염에 비해 비교적 정화가 쉽지만 대부분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TPH를 500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TPH 500ppm 이하의 농도로 떨어뜨리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 농도를 맞추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미량이라도 토양에 없었어야 할 물질이기에 주민 건강을 지키려면 엄격히 준수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측정오차나 일부 미 굴착된 토양의 잔류를 해명하기도 하지만 오염토양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사실 오염토양을 굴착하지 않은 채 원위치에서 정화하는 지중정화의 경우에는 일부 구역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굴착해서 지상 정화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일부 토양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묻거나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토양정화 트렌치 굴착.

▲저가입찰 방식은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결국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정화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기술제안 입찰로 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의 중금속오염토양의 정화작업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들이 대표사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저가로 낙찰돼 실행예산이 낙찰가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화기술에 대한 검증도 불안하다. 정화대상 대부분이 논밭으로 토양의 입자크기가 25미크론 이하인 미세토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비소농도가 500ppm을 초과하고 있어 현재 적용하려는 세척기술로는 정화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오염토양의 상당량을 폐기물로 빼돌리지 않을까 하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정화공정 중 미세토양을 회수하는 설비 자체가 반영되지 않고 미세토양을 회수하려는 목적에서 화학응집제를 사용하면 토양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어 원 부지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저런 부실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쏟아진다.

 

오염정화 비용 제대로 산정한 것인가

 

현재 오염부지의 정화예산은 오염도 조사 당시에 오염조사전문기관의 임의 설계기준으로 산정한 후, 산정된 예산을 근거로 위임사업자를 선정하며 위임 사업자는 상세설계와 정화사업자 선정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 진행방식은 FAST Track 방식이라고 하며 상세설계가 나오기 전에 대부분 정화사업예산이 확정된다는 것이고 위임기관에서 1차 낙찰을 받은 최저가 금액에서 2차 최저가 낙찰을 통해 정화업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위임기관이었던 국방부는 위임기관 선정 시 설계비용과 정화비용을 포함해 최저가 입찰을 시행했고 낙찰받은 업체는 정화업체를 대상으로 또다시 최저가 입찰을 시행했다. 오염조사기관은 설계전문기관도 아닐뿐더러 정화업체들의 공법을 일일이 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상세설계 없이 반복되는 재입찰

 

토양정화1.

▲예찰가의 95% 가격에 낙찰받았어도 부실한 정화가 나타

났다. 그런데 그보다 낮은 60% 수준으로 낙찰받은 정화사업이

 과연 제대로 될까?

오염조사전문기관에서 수립한 예산을 가지고 두 번 최저가 낙찰을 시행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정화업체는 주어진 떡밥에 걸려드는 것이다. 국방부는 적절한 토양정화보다는 예산절감에만 관심이 있다. 정화업체들은 이러한 일감을 따려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고 결국 선정된 업체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공사비를 줄여야 한다. 결국, 부실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세종시 인근 군부대 토양오염정화사업 입찰 결과에 대해 업계들 사이에서도 부실정화의 조짐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정화사업이 입찰 예정가 95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투찰율 60.6%, 56.5억원의 최저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다.

 

과거 에세이온 기지나 부산시민공원 역시 95%에 낙찰받았음에도 부실정화가 나타났는데 그보다 낮은 예산으로 무슨 정화를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일감이 부족한 토양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일단 일을 따고 보자는 식인 듯하다. 일각에서는 부실정화로 업계가 죽을 맛인데 저가 투찰 업체들이 업계를 죽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정화작업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죽는 업체가 나와야 정리가 될 것이란 예기다. 살벌한 분위기다.

 

한편, 이번 입찰로 국방부는 토양정화에 대해 ‘토양정화 별거 아니다’는 인식이 팽배한 듯 하다. 지난 LPP 사업 때 95% 이상의 낙찰률을 보인 공기관과 대기업들의 불신에 대해 당한 앙갚음을 하는 듯하다. 앞으로 입찰은 최저가 낙찰로 진행될 것이고 업체들은 앞다퉈 싸움터로 내몰리는 것이다.

 

결국, 머지않아 토양정화업계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환경부도 토양오염의 중요성을 고려해 부지매매 시 토양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가운데 토양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관계자들, 대기업, 토양정화기업 모두가 다시 심사숙고해 하기를 바랄 뿐이다.

 

전문가 기고- (사)환경위해성예방협회 대표 윤종락

편집국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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