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전통적인 환경오염원의 저감과 처리에서 기후변화 대응, 자연 생태자원의 보전과 이용,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상생을 위한 환경산업과 환경보건 등 업무 영역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런 환경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환경부는 2012년 총지출 기준 예산 5조9869억원 중 5조5753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 여전히 개별 지자체별로 설치 운영됨에 따른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가동률 저하, 현실화되지 못한 수도요금, 이에 따른 지자체 상하수도사업 적자 등의 문제가 심각함을 꼬집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실적이 부진해 큰 성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때문에 지금의 행정구역별 사업 방식에서 유역별 통합 상하수도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주요 하천에 비점오염원 부하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하수도사업과 같은 점오염원에 비해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극히 낮은 수준인 것도 문제다. 게다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의 경우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추진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시정돼야 한다.
수질관리와 관련해 각종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수질 원격측정기기(TMS) 측정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부착사업자의 기기관리 등도 부실해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소각, 매립, 재활용, 자원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등 재활용 관련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부진해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4대강 수계관리기금에 있어서 물이용부담금 징수 원칙은 있지만 각종 수질개선사업간 물이용부담금의 배분 원칙이 정립돼 있지 못하다.
이런 실정에서 예산과 기금이 연계 운용되고 있어 예산사업을 지원하는 보조재원으로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질개선사업의 효과를 평가해 이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이 사업별로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유 자금의 통화금융기관 예치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물이용부담금 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수입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사업은 운행차 저공해화에 집중된 투자와 사업장 총량제의 효과 미흡으로 인해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 사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활용돼야 한다. 환경부가 고유영역에 충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