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일부와 국방부가 후원하고 코리아DMZ협의회, 한국DMZ학회,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정전협정 및 DMZ 6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개최됐다 <사진= 김택수 기자>

최근 통일부와 국방부가 후원하고 코리아DMZ협의회, 한국DMZ학회,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정전협정 및 DMZ 6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정부와 학계, 민간 연구기관 등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 김관진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실무회담에서, 근본적 문제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냉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 김남식 차관은 "비무장지대는 명칭과 달리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다. 풍경은 목가적이나 한반도의 수많은 젊은이가 총을 겨누는 곳이다. 하지만 60년 동안 희귀동식물이 자라나 생태계 보존이 우수해지는 모순이 공존하는 장소이다"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은 우리의 적극적인 평화의지이다. 상생, 신뢰,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는 DMZ가 되도록 국내외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타산지석’자세로 신뢰 구축

특히 회의에는 UN참전 및 지원국, 중립국감독위원회, 각국 주한 대사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국제회의 성격에 맞게 정전협정 60주년을 바라보는 해외 시각에 참가자들이 주목했다.

▲롤프 마파엘(Rolf Mafael) 주한 독일대사 <사진= 김택수 기자>

마파엘 독일대사는 최근 고슬라에서 열린 한·독 포럼에서 요아힘 가우크 연방대통령의 ‘신뢰구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남이다’라는 말을 인용해 “개별적 협상 문제보다는 북한 지도층이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 혹은 오해하는지, 급격한 정책 변화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라르스 다니엘손(Lars Danielsson) 주한 스웨덴대사의 기조연설에서는 “현재 북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바로 북한의 핵능력 때문이다. 북한의 핵능력은 아주 중대한 변수이다”라며 “하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프로그램은 안타까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지난 수개월 자국이 보인 행보로 국제사회가 단결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라르스 다니엘손(Lars Danielsson) 주한 스웨덴대사 <사진= 김택수 기자>

학술회의에서는 남북관계는 작은 신뢰구축 절차가 시급하며, 빠른 해법을 찾기보다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가적 소통 견인동력 필요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소장은 “남북한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의지를 보이고 행보를 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 당사국간 신뢰부족으로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고, 도발과 긴장심화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투명성 및 양자간 행동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소통과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견인할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소장 <사진= 김택수 기자>

그는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 적십자 핫라인 재가동, 작전 중 행방불명 된 군인 유해 공동 발굴, 남북 이산가족 상봉, 교육부문 교류 촉진 등도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 “결과를 얻어낼 기회가 아닌 하나의 프로세스, 즉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책자문관들의 조언, 숙고해야

이어 통일된 독일 국가의 경제재건 과정이 소개됐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 어윈 콜리어(Irwin Collier)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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