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피플 기자수첩
정책결정과 님비현상

[환경일보] 권소망 기자 = 성남보호관찰소가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 커다란 진통을 겪었다. 성남시 분당지역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성남보호관찰소의 이전을 반대하며 자녀의 등교 거부를 강행했고 시위까지 벌였다.

 

성남보호관찰소 앞 시위는 앞서 지난 4일 새벽 법무부가 성남보호관찰소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하자 사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성남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발생했다.

 

서현역 앞은 5일부터 시작된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지난 10일 서현, 수내, 당촌, 양영, 서당 등의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로 인해 수업에 차질을 빚었고 결국 학부모들과 지자체, 정치권의 전 방위적인 압박에 견디지 못한 법무부가 관찰소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2000년 설립된 이후 독립 청사를 마련하지 못해 수정구 수진2동에서만 3차례 자리를 옮겼고 구미동, 여수동, 야탑동 등지로 이전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특별히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이유는 성남보호관찰소가 이전한 서현역 앞이 분당의 중심상권이자, 반경 5km 안에 초·중·고교 77곳이 위치해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 범죄자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님비(NIMBY, 지역이기주의)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결정의 비민주성에 기인하고 있다. 성남의 경우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새벽’에 몰래 이전했다가 더 큰 논란을 빚었다.

 

님비현상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화도 없이 야간도주하듯 날치기로 이주한 법무부의 행태도 지적받고 있다. 정답은 없다. 대화와 양보만이 길이다.

 

somang0912@hkbs.co.kr

권소망  somang0912@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소망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고양시 스마트도시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대상 수상
제1회 에어페어_미세먼지 및 공기산업 박람회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제4회 담수생물 다양성과 활용 국제심포지엄
기상청-행안부, 지진안전캠페인 개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
[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