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www.hanafn.com)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 www.hanaif.re.kr)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저금리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저성장 대응’ 시리즈의 여섯 번째 주제로 ‘한·일의 저성장 비교: 日本化 경계 필요’ 리포트를 통해 두 나라 저성장 패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일본식 장기침체 회피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세,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과 비슷한 궤적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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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본이 올림픽 개최 이후 ‘고도성장기→안정성장기→제로성장기’의 순서로 가파른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겪었던 것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한국경제가 일본식 ‘제로성장’에 진입할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동 연구소는 그 근거로 양국 경제의 구조적 유사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구구성 변화 추세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양국 공히 총부양률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저성장이 본격화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비율은 일본의 장기침체가 시작된 90년대 초반, 즉 1992년 43.3%를 저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도 저성장의 우려가 커진 2012년 36.8%를 저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 총부양률 : 생산 가능 인구 100명에 대한 아동과 노인의 비율을 의미 {(14세 이하 인구+65세 이상인구)/15~64세 인구} ×100
둘째,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시점에 저성장이 본격화되는 것도 공통점이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제조업 비중은 30% 내외에서 둔화되는 경향)하여 서비스업 등으로 성장동력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당연한 현상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경기선도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양국간 가장 큰 차이는 자산 디플레이션의 발생 여부이며, 사전 차단이 중요
한편, 동 연구소는 자산 디플레이션의 발생 여부가 양국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곽영훈 연구위원은 “일본식 저성장의 핵심 원인이 ‘자산 디플레이션’인 반면, 다행히 한국에서는 아직 자산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 경제환경, 특히 자산시장의 흐름에 따라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억제하는 적절한 정책대응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자산가격 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어 실제 디플레 현상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당국이 명목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낮췄으나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이므로 실질금리가 상승해 실물경제활동이 위축되었다. 이것이 다시 디플레를 심화시키는 저성장·저물가의 악순환(deflation spiral)이 야기된 것이 일본식 장기침체의 요체라는 것이다.
일본식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장기 하락 억제가 중요
최근 국내에는 장기간에 걸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식 디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우선 이러한 기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미·일의 부동산 버블 생성과 붕괴, 그리고 회복과정을 보면 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당국의 강한 개입과 시장에 의한 빠른 조정을 통해 정점대비 30% 정도의 가격조정 후 회복세 전환에 성공하였다.
반면 일본은 부동산 부실채권 처리 책임을 전적으로 금융기관에 떠넘긴 결과, 10년 이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능 부전에 빠져 결과적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20년 이상 하락하고, 경제는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성장에 이르러 결국 ‘아베노믹스’라는 초강수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대한 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자산디플레이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영훈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주택가격의 안정세 유지는 부동산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가 저성장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출증대, 세제혜택 등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전망 하에 주택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자산시장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단기 대책보다는 기초적인 거시경제의 전망을 개선하여 부동산시황에 대한 쏠림현상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