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KAIST 김상협 교수는 녹색성장, 창조경제시대와 언론의 역할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언론은 글로벌한 안목과 균형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언론은 현재를 지키는 파수꾼인 동시에 미래의 메신 저가 돼야 한다”고 환경일보가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언론이 될 것을 당부했다. <사진=김택수 기자>
|
1부 강연자로 나선 KAIST 녹색성장대학원 김상협 초빙교수는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국정화두를 연결하는 특강을 펼쳤다.
김상협 교수는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글로벌리스크’를 설명하며 향후 10년간 세계에 큰 리스크가 될 10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경제부분에서는 만성 재정 적자,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 소득 불균형, 노동시장의 불균형 등 4가지가 꼽혔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이로 인한 물 공급 위기,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등락 가능성, 식량 부족 위기 등 앞으로 10년간의 당락을 좌우할 10가지 글로벌리스크 중 다섯 개의 문제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글로벌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 더더욱 큰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9월 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절대적인 원인은 인간”이라며 “금세기 말까지 평균 온도 상승을 2℃로 제한하기 위해선 1조톤 이하의 온실가스 배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미 허용되는 양의 절반 이상을 배출했다. 앞으로 엄청난 배출권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에너지부 스티븐 추 장관의 “세계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라는 말과, 저명한 기후경제학자 닉 스턴의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글로벌 GDP가 20%까지 손실될 것”이라는 말과 입장을 같이한다. KEI 역시 “기후변화 문제를 방치한다면 21세기 말까지 한국은 3000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는 “인구증가로 인해 앞으로 20년 동안 30억명 정도의 중산층이 생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중산층이 왕성한 소비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에너지 및 물, 식량, 탄소 소비량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기후변화, 긍정적 요소 있어
반면 그는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노동의 종말 저자 제레니 리프킨은 오히려 기후변화는 기회라며 1차 산업 혁명, 2차 산업 혁명에 의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었고, 한국이 3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 나갈 국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인용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또한 2009년 방한 시 녹색에너지 센터를 방문해 1시간 이상 돌아보며 큰 관심을 가졌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녹색에너지, 기후변화 문제를 주로 대담한 바 있다.
김상협 교수는 “대한민국이 5년 전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화두로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라며 “단순 개발전략도 아니고 환경보호만으로 제한된 것도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찾자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부담스러운 것만이 아니며, 기후변화를 현 정부의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에 비춰 재해석했을 때 세 가지 긍정적 요소, 즉 N.G.R로 나타낼 수 있다.
N은 noble을 뜻하는 말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 전체를 위한 것이자 미래를 위한 것이며, G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한다면 글로벌한 안목을 갖게 될 것이라는 global을 뜻하는 말이고, R은 real로 도전 및 대응이 실제적이라는 말이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에서 N.G.R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냈으며, 그로 인해 기후변화를 기후변화로 부르지 않고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로 재구성하기에 이르렀다”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회갑을 맞이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은 많은 이들의 의문을 샀고, 이를 살리기 위해 건축적으로 접근해 그린 트라이앵글 전략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
▲지난 정부 당시 녹색성장 위원회, 녹색기후기금, 녹색기술센터 출범과 함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세워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기본법, 스마트 그리드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배출권거래제법이 입법됐다. <자료제공=김상협 교수> |
그는 “우선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녹색 기금을 만들었고, 녹색기술센터도 출범했다”며 “아울러 청와대 직속으로 담당 기획실을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중요한 입법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입법된 네 가지 법이 녹색성장 기본법, 스마트 그리드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특히 배출권거래제법으로 여야의 대타협 속에 이뤄졌다. 여기에 GDP의 2%를 녹색성장에 투입한다는 원칙을 적어도 올해까지 지켜지도록 진행해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녹색성장에 투입됐다.
한국 녹색성장, 경쟁력 높아
그 결과, 월드뱅크의 평가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두 차례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OECD 내에서 가장 빨리 극복한 국가가 됐고, 녹색과 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받게 됐다. 또한 내년 월드뱅크 주최로 녹색성장에 대한 한국 케이스 스터디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아울러 HSBC에 따르면 한국의 녹색제품, 녹색시장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 추세로 간다면 2015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4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녹색성장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다시금 기지개를 펴게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김 교수는 고비만 넘긴다면 계속해서 큰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LED, 전기차 배터리, 일본의 가정용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도 한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의 경우 CO2를 원료로 제품으로 제작하는 획기적인 발상을 펼치기도 했다.
김상협 교수는 “한국의 녹색성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주도로 2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 GGGI가 지난 10월 세워졌다”며 “그에 이어 독일과 일본을 꺾고 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에도 성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재 육성을 위해 카이스트에 녹색성장대학원을 세웠으며, 세계 유수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외 인재들을 모아 녹색성장 관련 교육을 펼치고 있어 한국의 녹색성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트라이앵글을 넘어 다이아몬드까지 구축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김상협 교수는 10대 녹색성장 정책과제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녹색성장 추진 거버넌스 강화 ▷국내외 녹색 아키텍처 주도 ▷녹색투자의 안정적 확대 ▷녹색기술 개발 효율성 제고 ▷전기‧물 가격 현실화 ▷친환경세제 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착 ▷지역 프로젝트 ▷녹색성장 메가 프로젝트였으며 이어 녹색성장2.0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창조경제와 녹색성장, 함께 가야
 |
| ▲환경일보 창간 20주년 기념식 <사진=김택수 기자> |
김상협 교수는 창조경제와 녹색성장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접목점을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창조경제는 창조와 혁신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변화하고 녹색성장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다.
창조경제에서는 사람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원천으로 이를 과학기술, 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삼는다.
또한 창조경제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추격형 모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OECD, UNEP, World Bank 에서는 녹색성장을 세계를 선도하는 모델로 평가, G20에서도 중요의제로 채택한 바 있다.
그는 “이런 면에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는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없고 함께 갈 수 있는, 궁합이 잘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성공한 유산 극복이 관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대구에서 열린 세계 에너지 총회에서 스마트 그리드, LED, 친환경 자동차 등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키우고, 에너지 신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파리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창조적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그린데탕트와 녹색한반도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미 채택됐다. DMZ세계평화공원도 그린데탕트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여기에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북극항로 활성화 및 북극 이사회 옵서버도 가입했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가 녹색성장과 뜻을 같이한다는 말이다.
김상협 교수는 “창조경제는 성공한 유산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증기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배가 어떻게 증기로 가냐며 범선에 더 투자해 망했고, 타자기와 워드, 신문‧방송사와 인터넷 등도 기존의 것만 강화하다가 결과가 좋지 못했다.
김 교수는 “앞선 기술, 앞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 자동차가 너무 잘돼서 전기 자동차라는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전력난을 바라보며 더 많은 발전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스마트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상협 교수는 녹색성장, 창조경제시대 언론의 역할을 살폈다. 그는 “언론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 매체가 돼야 한다”며 “의견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언론은 글로벌한 안목과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환경일보가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언론이 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