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과 제도적 긴밀협력 펼쳐야
안보 바탕 둔 국제교류 활성 필요

남북대화가 결실을 맺었다. 이산가족상봉이 오랜만에 실현되고,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교류협력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오늘의 성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비전과 구도에 입각해 국가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통일에 다가가야 할 것인가?

현 단계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기조는 ‘통합정책’을 소리 높여 추진하고 ‘통일’은 가슴에 묻고 조용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우리가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들과 제도적 차원에서 긴밀히 교류협력하는 통합정책을 펼쳐야 한다. 통합정책을 통해 국가성장에 필수적인 안보지원, 자본, 기술, 시장, 자원, 노동력, 토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

통일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을 소리 높여 주변국들로 해금 우려를 자아내기보다, 우선 대한민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평화적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 국가임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성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변국들과의 통합정책과 더불어 남북 간에도 튼튼한 안보에 바탕을 둔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주변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북한이 덧붙여져 활발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전체의 상황이 동북아 역내 전체의 평화적 상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지역통합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동시 병존정책은 더욱 환영 되고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통일, 현 단계 기조 ‘통합정책’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 향후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려는 남북 간의 의지가 표명되는 순간이 도래할 경우, 동북아국가들과 국제사회가 통일된 한국이라 할지라도 역내국가 나아가 세계사회와 함께 평화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굳게 해 한반도통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통합정책의 통일정책’이다.

이러한 통합정책과 통일정책의 연계적인 동시 추진에서 간과되지 말아야할 사항은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를 고도의 ‘선진민주사회’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우리사회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화된 사회로 더욱 발전시킬수록 우리와 함께하려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는 북한주민의, 한민족의 의지는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지는 더욱 커질 것이다. 통합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유인력, 우리의 자석력은 그만큼 확대될 것이다.

‘통합정책’, ‘통일정책’, ‘선진민주사회건설’은 따라서 분단된 조국의 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4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동시에 함께 추진해야 할, 우리 민족의 비상을 위한 유일한 국가전략이다.

통합정책, ‘6자회담’ 기초 삼아

한편 통합정책은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공동번영을 위해 중층적으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첫째, 정치·군사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은 6자회담을 기초로 한 동북아 양자 및 다자안보협력, 그리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유지 및 안보협력의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과 병행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을 진척시켜야 한다.

셋째, 문화적 차원에서는 남북문화공동체,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과 함께 국가위상에 걸맞는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세계 국가·시민과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전개해야 한다.

환경통합정책으로 갈등 회복

넷째, 상기의 통합정책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통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군사, 경제, 문화적 통합정책이 모두 인간 간, 국가 간에 중점을 두는, ‘인간중심적인 통합정책’이라면, 환경통합정책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평화공존을 이룩하려는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통합정책이다.

즉 남북환경공동체, 동북아환경공동체 형성을 축으로 하는 환경통합정책을 통해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갈등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군사, 경제 및 문화적 공동번영이 실현될 수 있는 질적, 양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공동번영이 인간 간, 국가 간 공동번영의 전제이다.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통합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이번 남북대화의 결실이 한반도통합정책의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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