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실무위원회에는 기획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건축분야, 농지분야, 환경분야, 감사분야 등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위원 14명이 참여하여 각 부서에서 접수된 규제에 대한 실무부서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인제군은 지난 4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 내에 규제개혁 전담 팀을 설치하여 이른바‘암덩어리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소극적 행태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및 규칙의 개정과 위임규제의 폐지 및 완화 등을 조사해 정비한다.
또한 각 부서에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시달하여 매월 2건 이상의 규제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와 별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대표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실질적인 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군민 누구나 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애로・서민생활 안정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모든 생활규제를 연중 접수해 처리하고 있으며, 규제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신고고객 보호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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