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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징병검사시 심리검사 강화

[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징병검사를 할 때 보다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심리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2007년부터 전문자격을 가진 임상심리사를 징병검사장에 배치해 1차, 2차 심리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0개 징병검사반별로 정신과 전문의 1명, 임상심리사 2~3명이 각각 배치돼 있다.

 

▲ 병무청 심리검사 절차 <자료제공=병무청>


1차 심리검사는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인성검사와 지능이 낮은 사람 선별을 위한 인지능력검사를 하며 2차 심리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심리적 취약자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 임상심리사가 직접 민간병원에서 하는 심리검사도구를 활용해 정밀심리검사를 한다.

 

3차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심리검사결과와 정신과 병원 치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참조해 개별면담·문진검사 등 정밀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병무청은 정신과 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다각적인 심리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 할 계획이다.

 

우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신과 전문의사(10명)와 임상심리사(60명)를 단계적으로 증원해 보다 정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군 및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등과 협조,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 보완해 사고관련 예측력을 향상시키고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해 검사 실시 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치료병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 진단에 활용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1·2차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선 민간병원 수준의 종합심리검사를 병무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lm26@hkbs.co.kr

박미경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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