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안전행정부가 지방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를 권고한 가운데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실에서 수도요금 현실화를 적용한 수도요금 분석 결과가 발표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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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전남의 수도요금 및 현실화율 비교현황 자료제공=주영순 의원실 |
2012년말 기준 서울시의 수도요금은 564.6원/톤이며 생산원가는 630.7원/톤이다. 반면 전남은 813.7원/톤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으며, 생산원가는 무려 1161.2원/톤이다. 특히 서울시는 3.1%의 누수율을 보였지만 전남은 23%의 누수율을 보여 누수가 많이 됨에 따라 더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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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안전행정부가 지방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를 권고한 가운데 수도요금 현실화를 적용한 수도요금 분석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
주 의원은 이어 “무조건적인 수도요금 인상보다는 줄줄 새는 누수를 우선 잡아 생산원가를 낮춰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후상수관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밝힌 대로 누수율이 높은 지역의 생산원가가 대체적으로 높았다. 특히 전남의 경우 누수율이 48.9%로, 누수율이 가장 높은 진도군은 생산원가 또한 전남 22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2200원/톤이었다.
때문에 주영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예결위와 환노위에서 노후 상수관과 정수장 개량에 따른 국고지원을 촉구하고 있어, 전남지역 노후상수관 개량예산이 국고로 지원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앞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형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03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조사에서 1인동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세계 153개국 중 1219위로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된다”면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금체계로 인해 시설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만큼 수도요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parksoonj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