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4조 43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940억원 대비 509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 2014년 예산과 비교해 4060억원(3.0%) 증가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은 외형적인 규모 조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보완됐다.

가축질병의 살처분방식 개선(예방적→선별적) 등 방역체계 개선 등에 따라 지급소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살처분보상금, 예비비적 성격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8개 사업에서 3839억원을 줄이는 대신 쌀관세화,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 대응, 재해대응 SOC 투자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38개 사업에서 333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FTA에 대비해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한중FTA 국내보완 대책은 밭농업 직불금(1929억원), 농기계임대(220억원), 원예시설현대화(1468억원) 등 일부 선제적인 지원예산이 확보됐으며 내년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201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쌀관세화,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에 대응한 투자 확대가 특징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농식품부의 2015년 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농식품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127억원), 산지축산형농장(50억원) 등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농식품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ICT융복합(323억원), R&D(2242억원), 생명산업(568억원) 등 농식품의 新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쌀 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이모작 직불금의 단가인상(40만원/ha→50, +151억원), 농지규모화를 위한 농지매매 단가인상 및 물량확대(3만원/3.3㎡→3.5, +535억원), 정책자금 금리인하(농기계구입자금 2.5%→2 등 131억원)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5억원), 쌀소비활성화(+5억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3.9억원), 농산물원산지관리(+4억원), 농기계임대(+10억원)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영연방FTA에 대비해 축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500억원), 축산자조금(+10억원), 축산경영종합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등 축산 관련 자금 금리인하(+43억원) 등을 추진했다.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빈발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리시설개보수(+190억원), 배수개선(+210억원), 대단위농업개발(+130억원), 다목적용수개발(+250억원) 등 농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사업 투자를 확대했다.

여기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I 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시 조기종식을 위해 시도가축방역(+38억원), 축사시설현대화(+1억원) 등에 지원을 확대했다.

농가 소득 및 복지 지원과 관련해섣는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밭농업직불의 적용품목을 현재 채소류 26개 품목에서 잡곡·채소·과수 등 밭작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해 ha당 25만원씩 신규로 지원하고 기존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ha당 40만원을 지원(+801억원)하는 등 농업 직불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고령·사고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2.1억원), 농기계등화장치 지원(+3억원) 등 배려농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정된 2015년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의 집행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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