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방부가 강정마을 내 군(軍)관사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방부는 1월31일 오전 군관사 공사장 앞 주민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에서 1000명을 투입한 경찰은 2명을 연행했고 마을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마을 내 군관사 건설에 대해 강정마을회 주민 동의를 전제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해왔다. 황기철 전 참모총장은 2013년 10월 “주민 동의 없이 마을 내 관사 건립 않겠다”는 본인 명의의 서신을 강정마을 모든 세대에 전달한 바 있다.

<사진출처=녹색당>

아울러 지난 1월19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정 해군기지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주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행정대집행 강행을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해군의 화려한 수사가 작전상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심리전’에 불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는 2014년도 예산 심사에서 ‘관사 공사 문제에 대한 주민협의가 부족하다’며 500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또 올해 예산에서도 해군 관사 예산을 국방부 예산이 아니라 기재부의 조건부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때 조건은 군관사 건설 시 제주도정 및 강정마을회와 해군본부의 협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예산심의 취지까지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국회의원인 강창일, 김우남, 장하나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즉시 행정대집행 결정을 철회하고 국회 및 강정마을회에 약속했던 ‘관사 건설 시 주민동의’라는 협의조건을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해군기지 공사 자체를 예산 통제를 통해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녹색당 역시 “국방부와 해군은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군관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 더 넓은 대체부지도 거부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해군 측이 필요로 하는 부지(9700㎡)보다 훨씬 넓은 2만여㎡의 대체 부지를 발굴, 제시했지만 해군은 ‘2015년 12월까지 완공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제주도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2월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연행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조경철 마을회장과 고권일 마을 부회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녹색당 측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구속영장 신청이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며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철거용역업체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영상도 생생하게 찍혔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망루 위에 올라 온몸을 쇠사슬로 묶었던 조경철 마을회장과 고권일 부회장은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의 설득으로 내려왔다. 당시 서귀포경찰서장은 강우일 주교에게 연행자 전원 석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조사 후 이들을 석방됐지만 이례적으로 2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녹색당 측은 “조사에 불응한 것도 아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것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보복이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평화적인 저항을 억압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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