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기업 수는 5만6000여개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정부의 환경산업 육성정책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프레임만 변화하고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3대 강점 분야인 물, 대기, 폐기물 자원순환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해 2020년까지 글로벌 10대 환경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내놨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등급 발암물질 미세먼지가 환경이슈로 떠오르자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국의 환경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갈 길이 멀다. 국내 환경산업 뿐만 아니라 정부의 환경R&D 분야 또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위축됐고, 신규 사업이 많이 축소돼 2016년까지 계속사업 위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마음을 열고 가진 토론의 자리에서 환경산업계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환경산업이 살기 위해 뭉쳐야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환경산업은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부가가치 높은 유망산업으로 인식됐지만, 선진국에 비해 시장 수요창출 및 관련 정책과 지원제도 등이 잘 뒷받침되지 않아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산업은 대부분 수주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과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싼 가격을 우선시 해 정작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외면 받고 부실기업이 유리한 구조를 환경산업계 스스로 만들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입찰제도가 예정 가격의 60~80% 선에서 낙찰되고 있고, 해외 수주사업의 경우에도 덤핑입찰로 인한 기업 파산이 빈발하고 있다. 경제 저성장, 건설경기 축소, 환경시설공사 발주 감속, 경쟁 과열로 인한 수주금액의 저가화 등 주로 내수 위주 영업기반에서 어려움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다.
정책의 잦은 변화도 기업의 장기 경영전략에 혼선을 초래하고, 연구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하며, 환경산업계는 냉정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서둘러 변화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우수 환경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기술을 운영하고 해외수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환경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멀리 보고, 투자를 늘리고, 상생해야 한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시공·운영을 담당하는 대기업, 감독을 총괄하는 지자체 간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환경산업계의 다양한 업종별로 공식·비공식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진솔하게 경청하고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의 모티브로 활용해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