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5일, 오는 10월 이후 농림수산성 신체제 운영방침에 대해 공표했다.

먼저 농림수산성 본성에서는 농정의 중요과제를 관장하는 정책통괄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생산국 농산부 및 경영국의 업무 일부를 통합해 논·밭 농업정책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재해대책·위기관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그 사령탑 기능을 대신관방에 집약하고 위기관리·정책평가심의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기술행정 체제 또한 정비할 계획으로, 시험연구와 개발, 실용화 및 보급에 걸친 각 전문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성장산업화의 기초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신관방 기술통괄심의관이 농림수산 기술심의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식료산업국에 식문화·시장개척과 및 수출촉진과를 신설하고, 자국산 자료의 생산·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국에 사료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서별로 변화를 종합해 보면, 대신관방은 기존의 11과에서 6과로 재편되는 한편 기존에 경영국이 담당하던 재해대책·위기관리 기능을 이전받아 통합 관리의 역할을 맡게 됐다.

한편 대신관방이 담당하던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 업무는 검사·관찰부로, 소비 추진 및 식문화 관련 업무는 식료산업국으로 이전된다.

농촌진흥국은 기존에 생산국이 담당하던 야생동물 피해 대책 및 경영국이 담당하던 고령화 대책을 이전받게 됐다.

신설 부서인 정책통괄관에는 생산국의 쌀, 감미 자원작물, 감자와 고구마 관련 업무와 경영국의 경영소득 안정대책 업무 등이 이전될 예정이다.

지방행정국의 경우는 지역 실정에 맞는 농정을 기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센터를 폐지하고 현장과 농정을 결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농정국장 직속 지방참사관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배치하기로 했다.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