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또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 없이 식량을 생산할 수 없고, 에너지 없이 물을 관리할 수 없다. 기본적인 환경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자원은 인류가 생산 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금방 고갈되고 환경도 파괴시킨다.
결국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FEWER의 통합적 사고와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물 하나만 가지고도 수질과 수량관리 주체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 또 관리방식이 복잡하게 세분화돼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2010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기상악화 및 자연재해가 반복됨에 따라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한국은 곡물자급률의 하락, 생산기반 약화와 더불어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량 안보를 위해 다수확·고품질 식량작물 종자를 개발해 보급을 확대시키고 주요 곡물의 비축도 계속 늘려가야 한다.
에너지의 경우 96%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안정적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면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전력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관련 기술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대체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다변화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전 분야에서 수요관리를 원칙으로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만드는 아시아 슈퍼 그리드(Asia Super Grid) 실현도 서둘러야 한다.
물 역시 ‘물부족 국가’임을 망각한 채 펑펑 써대고 있어 별 대책 없이 이 상태가 계속되면 2050년엔 ‘물 빈곤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대국민 정보 서비스가 없다보니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선 할 일은 물 현황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물 값은 현실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하며, 수자원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도 계속돼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식량·에너지·물 위기’ 시대가 현실로 닥칠 날이 머지않았음을 우려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 물을 국가위기관리 핵심정책으로 두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지원 및 여론 형성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한반도 식량 및 에너지, 물 위기 대응문제는 북한과의 연계에 주목해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몇 개 전문기관, 전문가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만으로는 실현성이 없다.
지속적인 학교 교육, 시민교육을 병행 실시 할 방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통합적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맡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