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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에너지 수요감축은 기후변화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건물 에너지 사용방안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려는 건축물의 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가 (재)기후변화센터의 주최로 개최됐다.
지난달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열린 좌담회는 서울연구원 김민경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기후변화센터 에너지 감축 분과 이성호 분과장을 좌장으로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총장, 쌍용건설 건축팀 박철용 차장,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남기웅 소장, 에너지관리공단 오대균 박사, 서울시 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 이광재 팀장,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허정호 교수가 토론자로 1시간여의 토론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민간부문 건물에너지 합리화 종합계획을 토대로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BRP)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이다.
서울시 에너지사용량의 약 57%가 건물에너지에 소비되고 있다. 서울연구원 김민경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녹색건축물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는 공공건물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민간건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건축 인․허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인센티브의 효용성이 낮아진 만큼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에 전문가들은 뜻을 모았다.
김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건물에너지 정책 개선의 세 가지 원칙을 말했다. 첫 번째는 제도개선에 의한 자발적 건축물 에너지 절갑이다. 규제강화에 의해 인증 및 인센티브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규제 대상의 에너지 소비를 제제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향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수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이 필요한데 효용성 높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자발적으로 건축물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합리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지방세 37천여건 혜택으로, 작년 14천여 건에 대해 최대 43억의 세금이 경감됐다.
수혜대상 대부분은 의무대상인 공동주택이었다. 세금 경감에 대해 합리적인 재정적 인센트브 마련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건축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비규제 건물의 자발적 인증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통합적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 건물에너지 개선 정책은 아직까지 낮은 인지도와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중간자 역할을 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전담조직은 에너지, 건축물, 세제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센티브 제도 통하적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에너지 공사가 내년 7월 발족되면 공사 내부에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간자 역할을 위한 전담조직은 제도시행 주체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정책주체인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서울특별시 기후환경 본부·서울특별시 재무국 사이를 유기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센터로 분야별 자문, 컨설팅을 심의·지원하고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야 한다.
에너지 진단·컨설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기존건물 에너지 진단·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6%를 자치했다.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에는 인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건물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과 사업효과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맞춤 컨설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컨설팅 업체를 지정, 서울시가 장려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수준을 권장하고 건물 소유주의 요구도 최대한 만족 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가진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기금은 기후변화기금과 지방세의 부분적 활용을 통한 방법이 발표됐다. 기후변화기금은 연 350∼500억 수준으로 최근 4년간 기후변화 내의 BRP 사업 투자금액은 감소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타 소규모 사업들은 본부예산으로 지원하고 기금 일부를 활요해 BRP 사업 보조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진행중인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융자지원제도만이 아닌 지원금 제도의 도입 검토 등 에너지 건물의 효율화 달성을 위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좌담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