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헐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기여방안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행은 특별한 제재 조치 없이 각국의 자체 노력에 맡겼다.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최소 연 1000억 달러를 조성하되 2025년 점검 후 지원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저런 의견들이 있지만, 이런 판을 짠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고 본다. 기후변화가 체감수준에 왔다는 해석도 된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신해야 할까. COP21 이후 각국의 실천 내용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정기적으로 목표치를 높여가자는 원칙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국제 여론의 압박, 국가 간 압력 작동을 예고한다.
이번 총회 기간 중 각국,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들의 발언들과 활동을 참고해 우리의 비전을 분명히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신기후체제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길 바란다.
세계와 함께 하는 ‘지구민 사고’를 갖고 녹색성장을 선도했던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도록 창조경제의 큰 틀 속에서 신기후체제를 인정하고 약속한 목표들을 초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에너지·기후변화를 담당할 부처를 개편하고, 방대한 영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육성은 산업육성 차원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단기간 발전토록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대비해 국내 거래제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 GGGI, GCF 등 국제기구의 적극 협조와 국내 GTC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저탄소 경제를 천명하고 실천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늘면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시민단체들은 기업 참여를 촉구해야 하며,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의 3자적 파트너십(tripartite partnership)이 기후변화시대 실천적 변화를 만들어 갈 핵심주체로 세워져야 한다. 분산형 저탄소 발전을 지향하는 제주도와 같은 성공모델들도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
공익광고, 공청회, 언론보도, 앱 등 다양한 대화와 소통 채널을 통해 민간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후체제에 걸맞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의 역할을 독려하는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가야 한다.
지난 9월 세계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중 17번째는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다. 대한민국은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과 에너지 발자국관리, 지역폐기물 에너지화 등 적응 기술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